[일반] 근데 산불 방화범 처벌 사이다 아닐 수도 있음

[카탁프락T(isbn2450)]

이악물고 고의 아니라고 우긴 거 받아들여지면 벌금이나 징역 몇년 미만이고

민사도 몇년 질질끌다 흐지부지 끝나겄지

이런 사건 수없이 터졌는데, 사이다 엔딩일꺼다라고 호들갑만 있고, 재판결과는 다들 관심없거나 잊혀짐ㅋㅋ

[어린이회원(hanyh22232)]

지금 피해액 1%만 추징해도 파산임 그냥 - dc App

[Kingstank(kingstank)]

사이다랄게 없음 개인이 변상할 수준을 넘어섬

[익명(botcgn8krh4z)]

저 정도 규모면 어차피 민사소송 걸린 것만으로도 평생 재판만 받다가 뒤져야 할 수준일텐데 결과가 중요하긴 한가 ㅋㅋㅋ

[익명(response0563)]

유죄가 났다는 거 자체가 민사 프리패스인데

[runeXcaster(boil211)]

저거 피해받은 사람이 방화범한태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