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화는 근데 ㄹㅇ솜방망이 수준 처벌이네

[안녕그대로걸어..(mcthemax0517)]

일단 현행법이 3년이하 징역 3000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저게 맥시멈 형량이라 어지간해서 실화로 산불내면 교도소는 안간다 아님? 거의 최대가 집유지

진짜 이래서 경각심이 없나

[어린이회원(hanyh22232)]

보통 산불 금방 꺼지긴 해서 그걸 다 맥시멈으로 때리기도 그렇고.. 이번에 뭐 10년에 1억 이런식으로 개정은 해야할거임 - dc App

[안녕그대로걸어가(mcthemax0517)]

걍 금지물품이나 행위로 불낸 놈들은 싸그리 형량 올려야됨

[익명(response0563)]

산림청 배상으로 고소하는 건 또 별개 문제라

[안녕그대로걸어가(mcthemax0517)]

민사? ㅇㅇ민사는 좆된거지ㅋㅋ 형사말고 민사로 조져야함 이건

[익명(61.98)]

실수로 불낸게 번져서 사람이 20명이 넘게 죽었으니 이것마저 무게달면 범인 곱게 못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