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거랑 별개로 한국 벌금 별로 안 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음

[익명(response0563)]

쌍팔년도에나 만들어진 벌금이니까 밍밍해보이지

95년도 개정할 때 2000만원이면 존나 쎈 거였는데 지금 2천만원이면 뭐..

[익명(though9117)]

95년기준이면 한 1억되야겠네 - dc App

[익명(response0563)]

ㅇㅇ 그 때 기준으로 보면 솜방망이가 아니라 빳다로 후려치는거였지

[ㅇㅇ 1(210.178)]

물가지수가 30년전이랑 한 4배정도 차이나니까 당시체감은 8천만원이었겠네 반영좀 해야되지않나 30년동안 동결은 좀 미개한데

[익명(response0563)]

세금 관련해서 계속 말나오던 거도 쌍팔년도 기준안 그대로 가던 나라인데 벌금이 수정될리가

[어린이회원(hanyh22232)]

국회가 손봐줘야하는데 싸우고 이런걸 거르고라도 너무 많아서 다 손보기가 쉽지않지 새 법안도 내야하고 지역구도 챙겨야하는데 - dc App

[runeXcaster(boil211)]

걍 기본 얼마 해놓고 물가연동 때려야댐

[파퍄퍄퍄퍄(br1o0gqc7ow3)]

이런건 난 법을 바꿔서 물가지수랑 연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