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불입건
[일반] 수정)그와중에 저번달 ㅋ/ㅂ/ㄹ 총기 사/살 조사 결과 나왔네
익명(nest9349)
2025-03-27 16:56
추천 32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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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 dc App
재판아님 경찰단계에서 컷임
사람이 뒤졌는데 어떻게 검찰도 아니고 경찰선에서 컷남?
입건조차 안했다고 하네
너무 명확하니까
왜냐면 적법한 상황이라고 보일 때 경찰,검찰 단계에서 그냥 송치 및 기소 안 하고 불송치하거나 불입건 시킬 수 있거든 (혹은 불기소 등등 걍 용어가 존나 많아서 햇갈리긴 하는데 대충 뭔뜻인진 알거고) 실제로 저새끼가 경찰관 상대로 선빵쳐서 얼굴에 자상 입혔는데도 경찰은 1차 테이저, 2차 공포탄 쏘면서 칼 버리라고 요구했는데 미친놈이 또 달려들어서 실탄 쏜거임 이걸 기소처분 하면 담당 형사, 검사 입장에서도 그냥 옷 벗겠다는 소리고 법원가도 당연히 무죄 나올 사항이니까 걍 기소 안한거
기소안한거면 검찰선에서 컷된거지
경찰이 내사 후 이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기록하면 입건이고 일단 입건이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종료하게 됨(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근데 사실 말도 안되는 거 무슨무슨 죄 있을 건데 아무튼 수사해달라는 일반인들 의외로 많거든? 그래서 경찰이 내사단계에서 종료하는 경우도 많음(이게 입건유예고 경찰 선에서 컷)
칼빵 맞았는데도 실탄 쓰지 말라면 그 총을 들고 다니지 말란 이야기라 저게 맞음
게다가 상대가 국가 권력 작용의 집행인인 경찰 실무자임. 다른 것도 아니고 말단이라지만 경찰에게 칼빵을 놨고 이거에 의해 해를 입었다는 건 국가에 대한 도전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체제에 대한 도전은 유도리가 없음. 가혹했음 가혹했지
이제 여경들도 많아진다는데 총 써야지 무력을 통한 제압력이 부족해지니까 - dc App
영상까지 남아서 거의 보나마나긴 했는데 ㅋㅋㅋㅋㅋ
이게맞지
정의가 살아있네 - dc App
이게 정당방위가 안 나왔다면 사실상 전국 범죄자들한테 한국 경찰은 에픽 원거리 무기 드랍하는 황금고블린이라고 광고하는 꼴이니
부상당하신 경찰관 분 깔끔하게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저 쓸모없는 1마리때문에 이 사단이니
근데 진짜 안 쏠거라 생각하고 달려든건가? 그럼 자연산데
이건 뭐 너무 당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