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체결을 요구하는 광물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프라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에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초안을 토대로 “도
news.nate.com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에 대한 권리를 넘어 우크라이...
www.yna.co.kr
https://www.newsweek.com/ukraine-mineral-us-deal-horror-draft-trump-zelensky-2051417
며칠 전 젤렌스키와 미 재무장관 베센트의 언급으로 '기존보다 더 확대된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공개된 초안의 내용이 아니나 다를까 트황상답게 또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외신에서 논란이 됨. 주요 조항들을 나열하자면 :
-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뿐 아니라 석유, 가스 등 미국 에너지법에 명시된 50개 자원의 통제권을 가진다. (정확히는 우선제안권이지만 우크라이나 내 자원에 대해 우크라이나 본국보다 미국의 권리가 더 우선시되므로 사실상 통제권이나 다름없음)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로, 철도, 항구, 광산, 가스 파이프라인, 터미널, 천연가스 처리시설, 저장시설 등 전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본국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할 권리를 가진다. (사실상 미우병합조약 수준)
- 총 5명의 우크라이나 재건기금 이사회 이사진 중 3명은 미국이 임명하며, 2명은 우크라이나가 임명한다. (미국인이 과반수이므로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서 미국의 의사만이 관철됨)
- 우크라이나는 미국 외에는 그 어떤 나라에게도 미국의 허가 없이는 자원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우크라이나 자원 판매 거부권도 미국이 행사한다.
- 미국은 언제든지 불시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의 장부 및 회계 계정을 조사할 수 있다. (사실상 해외 속령 지방정부 취급)
- 기금을 통해 미국의 통제를 받는 우크라이나의 자원, 인프라 등은 미국 본토 뉴욕주의 법을 적용받는다. 또한 타국이 우크라이나 자원,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싶을 경우 우선적으로 미국의 허가부터 받아야 하며 미국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도 미국이 독차지)
- 대신 트럼프가 당초부터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상환해야 할 지원금 (720조 원)에서는 많이 후퇴하여, 우크라이나는 기금을 통해 최소 146조 원 정도만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146조 원을 상환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기금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 트럼프가 그전부터 주장해오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구상도 제외됐다.
- 하지만 명시적인 안전보장 문구는 여전히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인프라가 미국 소유가 되는데 사실상 미국 땅이나 다름 없는 나라를 감히 누가 침공하겠냐며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수준의 답변만 반복 중)
- 심지어 이 협정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기한조차 언급이 없다. 즉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무기한이다. (여차하면 미국이 훗날 우크라이나 합병 무빙 타버릴 가능성도 존재)
등등 비유적으로 '식민지' '속국화' '괴뢰국화' 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19세기 미-우 합방 보호국화 수준 조약이 입갤함. 해외 언론들도 19세기 미국의 필리핀 통치 등으로 비유하며 트럼프가 21세기에 식민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평가.
하지만 내용이 내용인 만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미국 측 소식통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고 자체 개정안을 미국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초안'인지라 여전히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외신들도 위 협정안이 그대로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행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말이 많음.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국의 인프라와 자원을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약 빤 수준의 발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이나, 캐나다의 51번째 주 편입이 절대 협상용 공갈이 아닌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커지는 중. (당장 오늘 푸틴부터가 이러한 관점을 내놓음)
애초에 타결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 좀 더 나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과 협상해서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있기는 할 듯. 하지만 러시아 속국이 된다면 그런 일말의 방법조차 없을테니....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잊을때만 하면 곧 협상 직전이다 서명 직전이다 떠들고 있긴 한데 좀처럼 협상 진전은 안되는 듯. 저런 우크라이나 쳐묵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되기도 어렵고 그냥 야럼프는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 없음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음. 러시아한테 자기가 침 발라놓은 땅이라고 어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한테 돌아가라고 등떠미는 건지..
좃럼프 탐욕 클라쓰 생각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는 것도 배가 아프긴 할 거라 무조건 전자기는 한데 그 표현방식이 좀 심하게 잘못된
설마... 미국의 소유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도 함부로 못 할거라는 생각인가
걍 좃럼프는 보법이 다른 새끼임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해주거나 계속 지원해주면서 돈 쓰기는 싫고 그렇다고 다시 재침공당하면 안되니까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을 통째로 미국이 가져가서 보호국으로 삼는다는 발상
???: 감사하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 dc App
베르사유 조약보다도 더 악랄한거 같은데 그냥 식민지자나 저건
안그래도 이미 베르사유 조약/2차대전 직후 독일이 받아야 했던 조건들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고 이야기 나왔었음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깨달은 것이겠지
이렇게 되면 주우크라 미군이 아니라 침략군인데?
저거 받아줄거면 그냥 러시아에게 항복하는게 더 낫겠다
감사합니다
식민지랑 뭐가 다르냐...?
사실상 상국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뭔 외교를 할 수 있고 뭘 팔 수 있다는 게 외교권 넘어간 보호국에 가까운듯. 종속국 맞음
시이이이펄 이 시대에 식민지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