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씨 정권 제일목표는 정권 안정
2. 지지세력은 부패와 특권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음
3. 그런데 시장경제 도입은 필연적으로 부패 척결과 사회 개혁을 요구함(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선 경제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에)
4. 그런데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개혁을 하면 기존 지지세력의 기득권이 흔들림
5. 지지세력 약화
6.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권을 던져줘야 함
7. 새로운 이권을 납득시키기 위해선 경제적 비전이 있어야 함(단기적 이권이든 장기적인 낙관적 전망이든)
8. 중국의 경우 막대한 노동력
9. 북한은 자원도 노동력도 쥐뿔도 없음
10. 걍 하던 대로 하자
이거 맞음?
경제사정이 나아질수록 딴생각할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불만세력이 커지니까 일부러 못살게 하는거지
근데 핵개발 전에는 나름대로 북괴도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지 신의주를 자유시장체제를 가진 홍콩 같은 도시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긴했음 북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신의주에 민주주의 껍데기를 쓴 국가가 생기는걸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실패했지만
그런것도 있긴한데 북괴는 따른 병신빨갱이들보다 병신이라 배급제로 밑에 인민목줄쥐려고 하거든 시장경제하면 알아서 잘먹고사는데 목줄못쥐잖아 물론 배급도 제대로 못준다는 병신같은 문제가 있긴한데 ㅋㅋ
시장 경제 발달은 거의 대부분 신진세력의 성장을 가져옴.
이전까지 피라미드 수직 권력구조 다듬어놨다 하더라도 시장경제가 돌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아래에 있는 놈이 굴리는 자본 이익 집단 규모나 영향력이 윗선 사람보다 커지는 경우들이 잦아짐.
중산층이라는 정치세력 만들기 싫어하는것도 이유겠지 걔들은 아예 굶겨서 힘빼는거 같음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던 조슈번-사쓰마번 신진 무사들이 에도 막부를 결국 무너뜨리는데 성공한거 보면 유추 가능하지 않나?
그걸 알면 유추가능하겠지만 난 모르니까 설명 좀 해줘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 반강제로 개항에 항복하기 전 부터 사쓰마번(가고시마현)-조슈번(야마구치현)은 인도네시아 설립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해양을 왕래하던 네덜란드 상인들로 부터 바깥사정을 미리 체험한 집단이였음
간단히 말해서 시장경제의 개념이라는게 단순히 시장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경제적 이슈를 최대한 시장거래를 통해 해결하고 사회주의적인 인위적 분배를 지양하자는 것임. 그런데 북한 경제 체제는 0순위가 수령님이 지시하는 물자 생산이고 1순위가 군수물자 생산이며 2순위가 당의 경제계획에 의해 생산되는 물자임. 그 외 찌끄레기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구조고. 0순위 1순위 2순위가 전부 정권유지에 필수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런데서 시장경제를 하자는 것은 정권 포기하겠다는 것과 동의어임.
부패하다고 성장 못하는거 아니고 조또 비효율적이게도 정부가 사유재산을 인정 안하고 지좆대로 몰수해서 그렇지뭐. 원인은 공산주의에서 기반한 비효율의 극치인 중앙집권적 정부집중 경제인거다. 어지간한 개도국들은 다 부정부패함. 첫단추부터가 공산주의로 시작해서 사유재산 몰수 정부에 의한 이권통제 이걸 당연하게 깔고가니 백약이 무효하지
자본주의라는건 "시장", "가격"에 많은 분배 기능을 부여함. 공산주의는 이걸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꼬라지가 병신이 되는거임.
독재자 다큐에서 전문가가 그런말을하지 '안타깝지만 배고픔은 독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일부러 배고픈 상태로 유지해서 맨위의 댓글처럼 다른생각 못하고 자기 살아가는것만 집중하고 독재자의 말에 더 쉽게 순응하게 만들기 위한게 큼 - dc App
시장경제 선행조건 1순위가 개방인데 북한은 개방하면 정권이 망함
북한은 배급제를 통해서 충성심을 유도해왔음 배급제가 무너진 후에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하려고 함 부패척결과 사회개혁 이전에 자생하는 장마당도 공격해서 없애려는게 북괴이고 단순 드라마 보는 것도 잡아가둠 북한은 시장이 아니라 문화 밀수 복돌이만 돌려도 무너짐 인터넷조차 못하게 하는 나라임
일반적인 독재국가들도 인터넷은 다 하게 해줌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살수 있는 부자들만 하더라도 말야 북한은 왕조가 아니고 경제는 망한지 오래되었고 공식 후계자 제도가 제대로 없는데도 세습독재를 하고 있음 진짜 어마어마한 불안정성이지 중공, 러시아 같은 일반적인 독재와도 한차원 다른 독재를 하고 있는것임
북한은 프린터조차 보안기기라고함 거의 손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어떤글을 누가 썼는지 필적대조하기 쉬우라고 그런것임 프린터로 인쇄하면 필적감정을 못하니 김씨일가 욕하늗 글을 맘대로 쓸수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