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무원은 전시에도 개인화기 지급 안하는게 원칙임?

[익명(respond6693)]

어캐되는겨

[김치골뱅이(dnjsgmlaaa)]

군무원은 군인이 아님 - dc App

[익명(respond6693)]

https://m.dcinside.com/board/war/4243833
그럼 이건머야

[김치골뱅이(dnjsgmlaaa)]

[어린이회원(hanyh22232)]

미군은 군무원한테도 전시 전투복과 총기 지급을 하고 있는 선례를 보고 따라하는거같은데… 미군은 대신 군무원에겐 확실히 권총정도만 줌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근데 K-2는 느낌이 다르긴 하지 나중에 가서 전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고 - dc App

[익명(respond6693)]

국내법 국제법적 문제는 없음?

[어린이회원(hanyh22232)]

문제가 될 여지는 많음 근데 국제법적으로 군무원은 혹은 민간인은 총을 들어선 안된다 이런 법은 없음 무슨 행위를 할때 보호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국제법상 민간인도 무기와 지휘체계, 통일된 표식을 이용해서 민병대를 꾸리는 경우 교전권자로 인정도 되고 포로가 됐을때 포로로 대우받을수도 있음 반대로 통일된 지휘체계도, 표식도 없고 무기만 든다면 제네바 협약 사각지대에 놓이는거 - dc App

[Bahr(oliver2324)]

ㅇㅇ 민간인이니까 신호탄이나 방탄조끼, 방독면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