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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https://asia.nikkei.com/Spotlight/Comment/How-Asia-should-deal-with-the-risk-of-U.S.-military-reductions

미국 군사 감축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아시아  

유럽의 안보 위기가 지역에 주는 경고

TOKYO -- 미국과 유럽 간 안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한때 굳건하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견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방위에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중대한 함의를 지니며, 이들 국가로 하여금 전략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워싱턴의 아시아 방위 공약을 두고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크게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 주둔군은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유럽 개입이 줄어들 경우 아시아 중심의 전략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현안에 집중해 해외 군사 개입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비록 아시아가 유럽보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 워싱턴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여러 조각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는 후자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깝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해, 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보 지원에 편승해 과도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백악관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을 지켜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이른바 편무적 동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대만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 큰 이득을 누리는 동시에,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 미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여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대만이 안보상 짐이 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반감의 대상이기도 한 듯 보입니다.

이미 우려스러운 징후가 보입니다. 전직 고위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중 일부가 아시아 전진 배치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밴스 부통령처럼 ‘미국 우선’ 기조를 앞세워 해외 파병에 비판적인 이들은, 미군의 해외 주둔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직 관료에 따르면, 전후 수십 년간 아시아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여기던 원칙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국무부 내에서는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역할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아시아 지역 관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 같은 인물의 주장에 더욱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우선’을 원하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 맞서고 있는 필리핀 역시 미국이 자국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점차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3월 7일 메트로 마닐라에서 일본국제교류기금 등 여러 단체가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도, 미·일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필리핀 해군의 전직 소장 로멜 주드 옹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해양 전략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필리핀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옹 전 소장은 “그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 B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고위 군 관계자들도 미·중 간 접촉이 새롭게 이루어질 경우 자국이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이미 조용히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설령 미국이 아시아 주둔 병력을 대폭 감축하더라도, 그 규모는 유럽에서보다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충분히 클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아시아 군사적 존재감이 줄어들 경우 미국의 이익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미군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미국이 아닌 중국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볼 것입니다. 물론 훈계조의 접근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군의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 자국의 방위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본의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구상은 미군의 현 주둔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흔들린다면, 일본은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미국을 넘어 다른 뜻이 맞는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일본·호주·필리핀·인도 및 유럽 국가들이 함께 진행해온 연합 훈련은 이미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통 이익을 지닌 국가들 간에 더 넓은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현저히 줄일 경우, 일본·한국·호주·필리핀 등은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일본의 약 4배에 달하며 군사력 역시 막강합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미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은 핵 억제력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유럽이 독자적인 ‘핵우산’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머지않아 아시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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