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1세기 침략전쟁도 항명으로 거부할수 있음?

[익명(61.82)]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는 명령은 항명 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침공해서 미국 영토로 편입시키라는 명령은 병사들이 합법적으로 항명 할수있음?

[익명(u3qnouvv1j5w)]

헌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항명하는건 정당한 항명. 그 다음 군사재판시행령에서 적법하지 않은 자,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자(이거 판정할때 정신의학이 관여됨)에 대한 항명에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대통령이 원정 보내는거에 항명하고 정당성을 보장받는건 불가능함. 2011년 오바마가 시리아에 의회동의없이 군대 보낸거처럼

[익명(u3qnouvv1j5w)]

대통령은 헌법상 군통수권자고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폭넓게 해석해서 정당성을 확보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