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의무복무 1년을 통해 우수병사와 관심병사가 모두 18개월 복무하는 현재의 군대에 비해
전문성있고 우수한 인원들로 병사 구조 재편성되고 상병장 복무기간은 1~2년 이므로 현재 군 규모에 비해 많은 감축이 있지는 않을거고
대신 상병장 전역 인원에 대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많은 사회적 가산점과 특권이 주어져야 하고
과거 폐지되었던 군가산점 부활, 대기업 등도 가점 부여하게 하고
기업도 아무튼 해당 인원들은 희생정신에 대해 사전평가가 됐으니 입사후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선별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이병 양적 확보 차원에서 여성도 6개월 의무복무 후 지원병 근무 기회 부여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도 지원에 따라 이등병부터 의무복무 해야 이민 기본요건 충족시키게 하고 상병장 지원 기회 부여
그리고 상병장 혜택이 늘었으므로 재입대 기회 부여
물론 초급간부의 처우도 개선하여 사회의 직장 수준과 경쟁력있는 수준의 충분한 봉급 보장
간부의 명예심에 대해 사회가 충분한 존경과 존중을 보내는 분위기 정착
적합한 봉급은 대기업 수준 정도일테지만 공무원과 비교하여 어려울거 ㅇㅈ
그래도 무기를 다루고 생명을 담보하니 중견기업 수준 연봉은 고려하자
유무인 뭐시기 관련 내용은 뺏음.
결국 이걸 고려한다고 한들 돈의 문제 때문에 현실성은 없어보임
그게 됐으면 지금이라도 봉급 올려서 초급간부 문제가 터지지도 않았겠지
저거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사회 빨리 나와서 경력쌓는게 이득인데 과연
연구가 3~4년전이었으면 의미있었겠는데 군비증강 긴장분위기에 트럼프 시대라 너무 나이브한 시각 같아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인식 형성이 된다면 같은 if 얘기들은...... 국영수 잘해서 서울대 갈 수 있다거나, 홀짝만 잘 맞추면 코인 투자 초대박 날 수 있다는 말들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음.
'니들이 선택해서 연장복무한거 아님? 누칼협?' 이런 조롱이나 안당하면 다행일거같은데
군가산점 위헌난지가 언젠데 상병장 전역인원이라고 유의미한 가산점과 특권이 주어질 거 같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