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뉴스에서 들었는데 최혜국이 도대체 뭐임

[연어구이초밥(repa10)]

트럼프가 중국을 최혜국에서 제외했다고 들었어.

이제 중국 눈치 안보고 중국에게 관세를 마음대로 먹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캐나다나 이런 나라도 최혜국이 아닌거야?

- dc official App

[tidore(tdr3620)]

역사책에서 보이던 최혜국 그거 아닌가

[tidore(tdr3620)]

제국주의시대엔 최혜국대우라는게 일방적이었지만 현대에 와선 모든 거래상대한테 동등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유지하고있음

[익명(dare6054)]

늘있던 wwe;;

[익명(124.51)]

원래는 무역 협정에서 가장 우대받는 국가가 최혜국임 그러니까 A가 B에게 "우리는 찐친이니까 관세 낮게 한다"...하는게 최혜국 대우임 근데 C가 "그럼 나는?"이라고 하니까 "너도 친하니까 B랑 똑같은 관세로 할께"...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최혜국 대우가 그냥 기본이 되는거고, 거기서 적대 관계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식으로 바뀐 것임

[익명(124.51)]

그러니까 최혜국에서 뺀다는건 모든 무역에서 무조건 별도 관리 한다는 소리라서 경제 전쟁 벌인다는 선언인데 트럼프는 여기저기 개소리만 날리고 있어서 저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름

[ㅇㅇ 1(106.247)]

최혜국대우의 가장 기본 원리는, A국이 B, C, D, ... 그 어떤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B국이 최혜국대우 대상이라면, C, D, ... 중 그 어느 제3국에 대한 대우 중 최우등 혜택이 존재할 경우 그 혜택은 B국에 대한 혜택을 초과할 수 없고, 기존의 B국에 대한 혜택을 초과하는 혜택이 예를 들어 E국에 주어질 경우 그 혜택과 동등한 혜택을 B국에 대해서도 주는 것으로 자동 갱신하는 것이다.

[ㅇㅇ 1(106.247)]

과거엔 최혜국대우가 강대국이 약소국 쥐어패서 먼저 반식민지 만들어놓은 다음 스스로를 지정하는 거여서 문제였다. 그래서 GATT 체제,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끼리는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최혜국대우를 윗 댓글처럼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이 대우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보복성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뀌었던 거지. 그런데 트가놈의 머릿속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국은 관세로 타국 쥐어패고 타국은 최혜국대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는 기이한 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임.

[익명(norm0058)]

마트같은데서 하는 최저가격 보장제와 비슷하다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