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정치 살짝 관여된 뉴스인거 감안하고 보고




그러나 취재 결과, 방사청은 지난달 17일부터 HD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으로 KDDX 사업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분과위 민간위원들과 입장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을 밀어주는 것에 반대하는 민간위원들을 '패싱'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방위사업법 9조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방추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각 분과위가 주요 안건을 심의·조정한 후 보고서를 올리면 방추위가 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KDDX 사업자에 관한 안건을 '심의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심의 안건은 분과위 위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지만, 보고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들은 별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건을 방사청의 입맛대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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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사청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방사청 A부장에게 지시해서 보고 안건으로 바꾼 것”이라며 "그러자 민간위원들은 '왜 이걸 보고 안건으로 올리느냐'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3월27일 분과위 회의가 안 열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김 차관이 "KDDX 사업 방식에 대해 관련 부서에 조속한 결론 도출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