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인도네시아 근황

[220.76고..(verbal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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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 3월 국회가 통과한 국군법 개정안에는 국군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거 독재 시대를 향한 법 개정이 국가 경제 성장의 방해가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사진】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3월 20일, 국군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는 

　500명 이상이 항의에 모여 있었다. 한 참가자는 확성기를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항의에 참가한 대학생 아구스 살림(21)은 “국군이 정치나 시민 생활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 자유가 빼앗긴다. 법 개정에 시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항의 활동은 약 20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역 군인을 등용할 수 있는 부처·기관이 늘어난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개정 전은 국방부나 정치·치안 담당 조정성 등 국군과의 관계가 깊다고 하는 10부처·기관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청이나 국가방재청 등 14부처·기관으로 퍼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검찰청에서 등용이다. 전문가는 “사법의 힘이 약해지면 국군의 권력 폭주에 멈춤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견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