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영토를 늘린다고? 그 근거는?


현재 중국은 인도와 수교하지 않는 부탄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변국과 즉 러시아, 북한, 몽골,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간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등과 국경선을 완전 협의 확정지었다.


또 어떤 이들은 남중국해 분쟁을 마치 중국의 영토탐욕에 일어난 영토분쟁으로 주장하는데


남중국해 분쟁은 암초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지 영토 분쟁이 아니다.


국제법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해상 암초는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이 거주 생존할 수 있는 섬만 영토로 인정된다.


그렇기에 해상 암초는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때 기준이 되지 못하며


오로지 소유권만 인정된다.


한국사람들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하지만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다. 그냥 한국이 소유권을 가진 암초다.


그래서 독도 주변 바다에 한국일본 중간수역이 있는 것이다.


만약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면


독도 주변 해역에 한일 중간수역이 대신 한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었겠지.


남중국해 분쟁도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해상 암초 소유권 분쟁이고


그리고 대결구도도 중국 vs 동남아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남중국해 암초 소유를 가지고 베트남 vs 말레이지아가, 말레이지아 vs 필리핀, 캄보디아 vs 말레이지아


중국, 동남아국가들 모두가 서로 참여하는 그냥 암초 소유권 분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몇몇 암초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한번도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암초 주변 남중국해 해역을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이건 남중국해 암초 소유권 분쟁에 참여하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에 한국의 수출입 배가 중국, 동남아국가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맘대로 들락거리는거다.


남중국해는 암초가 많은 그냥 공해고 어떤 나라의 영해가 될 수 없는 바다다.


그러니까 미국, 호주, 서유럽국가들이 남중국해에 항해의 자유 내세우면서 군함 보내는 것은 웃기는 일이지.


중국, 동남아 국가 어느 누구도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로 주장한 적도 없고 항해를 방해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말이다.


그리고 인도발 언론 보도 소스 (source)를 기반으로


미국의 반중국 성향의 관변 언론과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중국의 부탄 영토 침탈 뉴스도 잘 따져봐야 한다.


중국과 부탄은 아직 수교하지 않은 상태이고 수교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국경선이 정해지지 않았고


오로지 실효지배한 영토를 기반으로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즉 중국, 부탄 모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어느 곳은 중국이 점령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부탄이 점령한 곳도 있다.


중국은 자기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중국의 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인도 언론에서 중국이 부탄 영토를 침탈했다고 보도하고


반중국에 열을 올리는 미국의 관변언론과 네오콘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부탄 영토 침탈이라고 선전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이 영토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냥 반중 혐중적 사고에 기초한 추측과 선입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