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형사법무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외국인 국적별 검거인원 분포(2016-2020 합산)을 보면 중국이 많이 보이긴 한데 대가리수가 존나게 많아서 그렇고
10만명당 검거인원비율로 보면 모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낮고 중국도 외국인 평균보다 높은 정도지 범죄의 온상 수준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진 않음
그러면 좆도 아닌데 중국이면 싫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그런 인식이 생긴 것인가 하면 그건 또 애매한게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많아서 숫자가 많은 점도 있고 유형별로 보면 타 범죄가 낮은 대신 살인 범죄에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물론 인구 숫자가 있으니 절대적 숫자는 내국인 범죄보다 적겠지만 어쨌든 절대 수치상 중국인이 많다는 점, 이목이 집중되는 외국인 범죄라는 점, 범죄 유형도 살인이라는 점에서 어그로가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결론은 괜히 짱개들 자료 가져와서 지랄할 꼬투리 주지 말고 국가정보법 같이 깔거 존나 많으니 다른걸로 까자
4대 강력범죄만으로 추리면 내국인 대비 높음.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는 교통위반범죄가 아니라 4대범죄임. 걍 수입안했으면 될 중국인 쿨리들 때매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임.
정확히는 4대 강력범죄가 아니라 살인으로 추려야 함 위에 보다시피 강도는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이고 강간은 절반 수준이라
사기폭력교통빼고 하면
사실 사기치는 중국인은 다 한국에 없으니까 ㅋㅋ
ㄹㅇㅋㅋ
근데 저 범죄율 맹점이 외국인은 성인 비중이 높고 국내인구는 전체인구 대비라는 점임.
일단 그건 내국인 범죄율이 희석되는 요소지 외국인 범죄율이 희석되는 요소가 아님
다음의 [표 2-5-7]은 체류외국인의 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한 것이다. [표 2-5-7]에서는 체류외국인의 경우에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들의 연령구성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류외국인’을 내국인의 ‘15세 이상 인구’와 동일한 인구구성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에 해당하는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계산하였다.
내국인 범죄율이 희석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도드라져 보일수밖에 없는데 말장난임?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발생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범죄발생률이 높은 인구집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범죄발생률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다른 연령구성 분포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범죄발생률이 일정 정도 높게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고서에서도 인구 구성상 범죄율이 높게 잡힌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음
그것도 고려한 통계구나. 오케이
여기서 벌어서 먹고살아야하는 외노자 입장에서 범죄저지르면 바로 추방이라 몸사리는게 당연하긴함.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나라가는 외노자들도 다 비슷함
한국인은 사기빼곤 범죄율 편이고, 절도도 거의 하는 넘들이 계속하는거라. 절도 10범 이상 수두룩
건강보험도 외노자만 따지면 건강한 젊은 애들이라 흑자임. 그런데 거주자나 체류자 따지면 급속히 적자남
통계에도 안잡히고 튀어버리니까 병신아 ㅋㅋㅋ
몸사리면서 살인은 뭥미;;
그러니까 정당한 외노자 비자 없이 와서 일하는 불법 외노자 새끼들이 문제라는 거임
불법체류 이야기 하니 추가로 말하는디 보통 국가 통계에서 나오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합법 불법 포함임
이거 통계에 잡힌 인원수만으로 파악하는거지 불체자합치면 넘사인데 ㅋㅋㅋㅋㅋ
불체자끼리 칼부림나도 신고안하는건 당연하고 시체로 발견되는거 아니면 조사도 안함 그나마 제일 최근에 뉴스뜬게 cctv에 잡혀서 나온거밖에 없으니까
지방국도 조금만 다녀봐도 대포차타고 신호무시하고 다니는 불체자들 존나게 많음 외노자4-5명이 차를 탄다? 무조건 대포차+불체자임 단기체류비자 발급받은놈 중심으로 불체자무리끼리 뭉쳐서 게 명의로 결재하고 다함
난 너가 주장한 "10만명당 검거인원비율로 보면 모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낮고 중국도 외국인 평균보다 높은 정도지 범죄의 온상 수준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진 않음" 자체가 잘 못 된거라고 말하고 싶은게, 여기가 중국이나 미국 등이나 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내국인 범죄가 적고 외국인 범죄가 많으면 그게 정상이겠음? 어떤 나라가 내국인 범죄 보다 외국인 범죄가 더 많음? 처음 접근 방식부터 틀린거임. 외국인 범죄가 낮고 내국인 범죄가 높으니 외국인 범죄는 높은게 아니에요~! 주장하니까 어이 없는거고,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에서 접근해야하며 그 중 중국이 높다는건 팩트인데
두번째 그래프가 그 외국인 범죄율 그래프인데 중국이 중위잖니
얘는 표읽을줄 모르는것같은데
그럼 뭐함?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결국 총량은 중국인 범죄거 더 많은게 팩트인데?
혹시 "비율"이 무슨 뜻인지 알고계신가요?
애초에 대가리수 많아서라고 첫문단에 써져있음 - dc App
잡범 100명이 있는 것 보다 중범죄자 20명이 더 사회악 아님? 무임승차 100명 있는거랑 강간범 5명 있는거랑 비교하면 강간범이 더 나쁜거 아님? 사회적인 리스크를 생각해도 이미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비율 지표로 잡아서 비교하는건 범죄율이라는 숫자 겉만 보는거지 범죄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는 거잖아.
글 논지는 절대수로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비율로 볼 때 이러하다-라는거라 - dc App
가볍게 넘기자는 뜻도 아님. 아무도 그런 소리 안함 - dc App
그리고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처럼 유입된 국적 인구 수 당 범죄로 지표하는게 의미가 없는게, 통계적으로 문서를 작성 할 때나 의미있는거지 사회적으로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외국인 범죄는 1번 그림으로 봐야하는거 아님? 잘라서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임. 대가리가 많으니까 결국 중국 범죄가 높다는건 팩트인데. 그리고 막말로 중국인에 대한 범죄 인식이 어떤지는 영화 범죄인 국적들만 봐도 중국이 압도적인 고정관념이 생겼다는게 아무 근거 없는건 아니잖음?
나도 내 생각을 말한거고 님들도 님들 의견을 말한거라 정답은 없다만 일단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비율로 안따지고 범죄건수 많다로만 따지면 결국 그냥 쇄국하자는 얘기밖에 안됨 - dc App
그러면 외국인 다 합쳐도 법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내국인부터 추방을...
뭐라카노.. 통계 지표만 보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 이러지도 않음. 결국 통계를 보고 예산 배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표로서 의미 하는 거지, 쇄국이라는건 결국 근본적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해결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거 하나만 보자는게 아니잖음, 득보다 실이 많으면 다른 정책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n명당 지표 이런거로 잡으면 잘 못된 해석이 될 수 있기에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도 없음. 2표 기준으론 키르키스탄이 더 많으니 한정된 예산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관공서에 키르키스탄 언어를 사용한 금지 표지판을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n명단 지표에서 키르키스탄의 범죄율은 낮아질 수 있어도 범죄 총량에 압도적인 비율인 중국인 범죄는 해결되지 않음. 이건 결국 통계의 오류 논제와 다른게 없음
결국 우린 하나의 지표만 보고 또는 n명당 범죄 지표 같은 보고서 적인 지표만 보고 범죄라는 것에 접근하는 건 많이 부족한 접근임. 범죄의 성질과 국적의 관계를 보고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문제를 예방 할 지를 결정하는거고, 내가 처음 주장한 내용은 결국 외국인 범죄는 중국이 압도적이다. 외국인 범죄보다 내국인 범죄가 더 많은게 정상인데, 이 지표를 외국인 범죄가 낮다는 식으로 주장하는건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다를 말하고 있는거임. 애초에 군붕이가 댓글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본인이 말 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싶겠노 ㅋㅋ
뭔 말하는지 이해하는데 더럽게 오래걸렸네 제발 부탁인데 글 못쓰면 그냥 쓰지마셈 특히 장문으로 - dc App
계속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뭔 본인도 아차라고 하노? 댓글로 싸울려고 함? 서로 의견 존중하라는 말인데.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gpt라도 돌려볼 생각을 하쇼, 3줄 요약 이런거만 찾으니까 이게 장문으로 보이노
이 새낀 걍 존나 멍청하네
정보글 개추
안잡힌 살인마와 보이스 피싱범은 저기에 없는데 무슨 의미임
- 뭐 우리 경찰이 한국 살인범만 잡고 중국 살인범은 일부러 안 잡는단 소리냐? - 보이스피싱은 범행이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잖아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 벌어지지
보이스피싱 수거 담당도 중국인이거나 조선족 같이 중국어 되는 사람 쓰는 경우 많음 그리고 4대범죄에서 비율이 높은데 그게 핵심인건 덤이고
외국에서 일 저질렀다고 무슨 옆동네 마실가듯 지네 나라로 바로 튀어버리는건 소설,영화에서나 쉽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다... 애초에 외국으로 튄 범죄자가 기사화되는 이유는 하류층 외쿡인 범죄자 재력으로 그러기가 존나 힘들기 때문이야
2020자료라 최근 5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노
팩트추 - dc App
핑계대면서 화짱조무새짓 해야하는데 눈치없게 팩트를 들이미네
타이완까지 합치면 화교범죄자 10만명당 3617명으로 1위인데 뭔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중범죄는 외국인이 더 많이 저지르는거고 그중에 짱깨비율이 높은건 팩트긴하네?
타이완까지 합치면 화교범죄자 10만명당 3617명으로 1위인데 뭔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의 중국 입갤ㅋㅋㅋ 너 화짱조구나?
여기가 짱깨 갤러리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화교중국짱깨 갤러리라 왓습니다 홍홍 - dc App
지랄도 길게 써놨다 차오니마 - dc App
그럴싸하게 씨부려댔지만 결국 병신인증글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