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산연구원-RAND연구소 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맨 아래에 요약 있음. 다 읽기 귀찮다면 아래로**
최근 미국 거대 양당의 강령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빠지고,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던 비핀 나랑이
북한이 인도처럼 책임있는
핵보유국이 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거나,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이라고 지칭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등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다음을 추구한다.
1.정권의 생존 보장 및 절대적인 내부 통제 유지.
2. 한반도 지배, 즉 북한 정권 하의 통일
(물론 남한에서 들어오는 외부 정보로 인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연방제 장치를 통해
북한의 핵심 지지층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부를 활용해
한반도를 지배하는게 북한 정권의 첫번째 목표이다.)
3. 1과 2를 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과거 고구려와 같은 지역 강국으로 부상.
이 세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핵무기의 존재가
북한의 입장에선 필수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미국의 핵보유 정당성 인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경제적 제재의
일부 또는 완전한 해제,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핵보유 정당성 인정은 단순히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상호간 평화조약을 조인하면 실현될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한다.
2027년 즈음 북한은 2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핵보유를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지역 강국으로 등극하게 되면
한국과 한반도 관련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일 조건(연방제)을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북한은 믿는다.
이를 통해 2번, 한반도 지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하에 둔다면
앞에서 언급한 1번,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장기적 생존에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북한은 믿고있다.
위의 표는 북한 전략의 목표(강성대국),
핵심 동인(핵무기), 주요 영역(외교)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을 정리한 표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1단계, 핵 벼랑끝 외교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한다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2단계에서는 미국의 양보의 대가로
일부 낙후된 핵시설의 해체를 제안할 것이다.
협상 진전이 부진해진 상황에선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점진적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위험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도발-핵 확장 사이클이라는 회색지대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도발한 이후 한발짝 양보하면
양측은 협상에 돌입하는데 이때 긴장 완화의 대가를 얻어낸다.
이 대가를 북한 자신의 핵능력 강화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 점진적 비핵화 구상
(미국과의 핵군축 협약)을
도발-핵확장 사이클을 통해 미국에게 강요할 것이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미북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해제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 국가전략의
상승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에게 핵무장국으로 인정받게 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4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감축을 대가로
한국에 미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것을 막고,
일본에 씌워진 미국 핵우산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에 서명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방위공약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북미관계 정상화도 지속가능한 안정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협상테이블에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설 때까지
도발과 거친 수사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강압 외교를 구사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ICBM 관련 설비 및 기술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한다면
역내 미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의 약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추가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로 인한 주의력 분산,
껄끄러운 상대(북한)과 조기에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필요성은
북한을 단순한 핵무장국에서 지역 강국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지역 강국화되면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의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북한판 "먼로 독트린"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과의 군축협정 및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은
남북간 체제 경쟁의 승리자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경제발전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핵무장은 북한에게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고, 역내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한국을 겨냥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월성을 활용해야만
만성적인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과도하게 유화적인 한국의 대북 태도로 한국은 북한의 경제적 착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식량/비료/기타 자재를 포함한 14억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9억 3천만 달러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은 미북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북한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교역 조건 및 투자로 위장한 현금 투입 등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화 배당으로 합리화될 것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북측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 기생적인 경제 관계를 한국뿐 아니라
일본으로도 확대할 것이다.
일본 또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경우
일본은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일본도
그 뒤를 따를 것인데, 미국과 달리 일본은
북한에 일제강점기 때의 폭정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년 북-일 협상 당시 일본은 북한에 50~100억불 상당의
경제지원 패키지 제공을 고려했었다.
인플레이션과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의 경제지원 패키지는
2002년의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커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양보를 지렛대 삼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더욱 유리한 경제 혜택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북한의 천연 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원유 및 정제유 제공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것이다.
북한은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향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전략적 입지 강화로 북한은 한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약화 혹은 완전한 해체를
요구할 것인데, 그 시점에선 동맹은 이미 북한의 핵무장국 지위에 대한 암묵적 인정으로 해체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국이 법적, 정치적 구조를 바꾸어 기존
친미 성향의 글로벌 국가로부터 고립적 민족주의 국가로
전환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국 내 공산당의 합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탈북자 단체에 대한 조치가 보여주듯,
한국이 남북관계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더이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이 북한에 더욱 저자세가 되고 북한의 보호령화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요약***********************
즉 정리하자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북한에 대한 제재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 해제로 이어지고,
북한은 핵 능력을 통해 북한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구상을 주변국,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에게 강요하며
한국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착취해 이득을 보는 북한은
이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게 경제 혜택을 받아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전략적 입지를 키워나갈 것이다.
강화된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약화나 해체를 요구해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복속시켜 한반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움직임들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이 성공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서는 안되는 이유 요약 끝*****
북한의 국가전략, "강성대국"으로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해제와 같은 외교적 양보를 해선 안된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유예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량응징보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응이 실패한다면,
자체 핵무장 능력 개발, 혹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무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면,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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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 북한의 계획이 가능하긴 하냐? ㅋㅋㅋ - dc App
일단 아산연구원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듯? - dc App
어이가없네 연구원들이 최근에 홈프론트라도 플레이했나 ㅋㅋㅋ - dc App
연방제까지는 시도해볼걸 실제로 얘기도 나왔잖음 - dc App
북한 지들이 이미지 다 구겨놔서 연방제 얘기나오자마자 개거품물걸... - dc App
나도 그랬으면 좋겠음 - dc App
우리나라만이 아니리 국제적으로봐도 약빨은 생각인데 ㅋㅋㅋ - dc App
그리고 결국 평화통일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외치면 반대할 사람 많지 않다봄 외교적으로는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시되었으니 - dc App
그렇다고 여기서 연방제로 북한에 더 좋은짓거리만 한다고? 단체로 우리는 멍청이들이라는것만 세계적으로 보여주는거다... 북한을 제압은 못해도 그거때문에 연방제를 한다는건 다른문제임 북한체제 자체의 본질적 거부감이 얼마나되는데... - dc App
근데 북한은 2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를 상대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음. 200기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면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인용한 보고서에서 나왔거든. - dc App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서울에 꽂아버리면 한국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지울 수 있을텐데 약한 핵력이 강한 핵력에 대해서 억지력을 갖게 되는게 20%인가 되지 않았나 - dc App
그 상대 인프라를 한번에 20% 제거하면 도달하지 않던가 - dc App
서울에 핵 몇 개 꽂는다고 인프라 20% 안날아감
전쟁의지는 박살날 듯??
전제가 남한이 북핵 날라오거나 쏠 조짐을 무시,방관을 할 경우네
이미 핵은 북한에게 목숨 그 자체가 되었는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국가 째로 갈아엎을 수 있다는 위협만이 유일한 해답같은데 결국 걍 노답이라 생각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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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 하려다가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닌 내가 사견을 넣으면 안될거같아서 일단 뺐음. - dc App
연방제 달성시키고 그 자리에 서서 몇 마디 외쳐주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업적으로 평화상 받으려나? ㅋㅋ - dc App
분명한건 저딴 평화로는 절대로 평화상은 못받을거다 - dc App
키신저도 받았는데 뭐 - dc App
우리맘대로 대는게 별루없는듯 돈마니벌고 내실을다지는방법밖엔
후.. 이러다가 핵 인정하고 미국에 북한 대사관까지 생기면 ㅋㅋ 진짜 상상만 해도 어질어질하네... 우리의 외교적 보폭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박살나는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북괴랑 붙어서 좋을건 없을건데
하지만 지금 미국 행보보면 장담못하지
외교채널까진 모를까 북괴가 체급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정학적 가치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음. 중국의 수도랑 철도, 고속도로로 연결되어있고, 동시에 러시아 극동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랑도 철도, 고속도로로 연결되어있음. 진짜 미국 입장에서 좋을게 없을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함
루시랑 짱깨랑 경제공동체 같이 들어가겠다는 미국을 가정한거라면 할말없음
솔직히 북괴의 희망회로대로 굴러가지는 않을거 같은데 그 시발점의 역할로써 노리는 부분이라는거구나
한줄요약: 북한한테 삥뜯기는 신세가 된다
정 안되면 독소전 수준으로 없애버려야됨 저 북괴 씨발거 내 자식들이 저씹새들 노리개로 전락한다? 그러기전에 선수쳐야지 핵 맞으면 핵 맞은값 그 이상으로 절멸 보복 일으키고 애초에 북괴가 핵으로 우릴 협박하고 수천만 없앤다는 전제가 우리를 같은 인간으로 안본다는 거니깐 우리도 저 북괴씹새들 인간 취급할 필요가 없지ㅇㅇ - dc App
쉿! 군갤에선 한국인 수백만이 북한핵에 맞아죽는건 괜찮지만 적국 북한인을 죽이는건 전범이라고!!
아산연구원 헛소리가 넘 심하네.
저거 맞말임 미친놈은 미친 생각을 진심으로 추구하니까 미친놈인거임
니가 이해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상식인이면 미친놈이라고 불리지 않음
우크라이나 침공도 헛소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침공 했지?
"기생적 착취" 씨발 지금까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