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 짱깨 간첩은 여기서 감옥 못보냄?

[현무호위부대장(acquire1695)]

공군기지 촬영해서 우리 공군전력 현황을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부모가 공안인데 본보기로 여기서 한 5년~10년 감옥에서 썩게 못하나.

[익명(sock4741)]

법이 없대

[익명(222.120)]

부모가 공안인 점은 당연히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고 군기지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만 선고할 수 있음

[익명(222.120)]

애초에 처벌이란건 법대로 제재하라고 있는거지 꼴받는다고 좆대로 법정형 무시하고 때려버릴 수 있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