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이길려면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하는데,
정부에서 마약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게 되는것이야 말로 카르텔이 가장 싫어할 정책임.
마약거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어지게되니, 군경과 싸울 힘도 없어질뿐아니라, 조직은 공중분해하게 될거임
물론, 무제한적으로 판매하는게 아니라, 마약중독자들은 국가에 자진신고해서 마약구매허가증받도록하고,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싸게 마약구매가능한데, 등록안하면 구매불가능하도록하는거임
등록기간이 끝나고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해서 마약중독자가 되어버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마약을 퍼트린 자를 극형에 처하도록 하고 ㅇㅇ
좀 과거지만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마약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음
바로 과거 일본제국이 대만을 지배했을때일임
당시 대만은 중국본토처럼 아편전쟁전부터 이어진 마약문제로 마약중독자들이 많았는데,
일본제국은 경찰력동원해서 범죄조직과 싸우면 비용도 많이들고 그럴 여력이 없어서 마약중독자들을 자진신고하도록해서 등록한 마약중독자들에게만 담배처럼 판매해서, 전파를 막는 것에 집중하였음.
그 결과 많은 세금수입도 얻고, 마약중독자수도 줄고, 범죄조직도 줄어들고 큰 효과를 봤다고함.
위의 사례를 대충 그록에게 정리해달라고함
이거 그... 네덜란드에서 한거 아닙니까?
네덜란드에서하는건 국가에서 등록시켜서 팔면서 전파를 막는게 아니라, 그냥 마약범죄를 비범죄화해서 그냥 방치하는거아님? 그건 진짜 안되지. 전파는 철저하게 때려잡아야해
찾아보니까 네덜란드는 대마초같은 소프트마약은 비범죄고, 하드 마약은 불법이네. 그래서 하드마약거래에서 조직범죄가 자란듯 ㅇㅇ 하드마약,소프트마약, 모두다 마약허가증제도 도입하면 그렇게 안되었을거라고 봄.
네덜란드에서 하고 실패한거라 결국 때려잡는게 맞다는 걸로 귀결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걸 시행해도 때려잡기랑 동시에 할듯
ㅇㅇ 전파는 때려잡고, 사용은 어쩔수없으니 타인에게 민폐안주는 지정된 곳에서 피도록하는게 맞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