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은 화요일에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 수만 명에 달하는 연방 보호관찰 직원의 대량 해고를 지지했으며, 해고를 막는 하급 법원 명령에 대한 긴급 행정적 중지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고등법원의 다수 의견은 직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9개의 비영리 단체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이 사건의 9개 비영리 단체 원고의 주장에만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확립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주장은 현재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령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https://www.foxnews.com/politics/supreme-court-trump-probationary-federal-workers-ruling.amp#amp_tf=%EC%B6%9C%EC%B2%98%3A%20%251%24s&aoh=17441553433887&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
좆럼프에 브레이크 거는 건 이제 없구만
사법부도 먹혔네 ㅋㅋ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먹었구나
대법원도 트럼프 거수기됨 ㅋㅋㅋ - dc App
근데 뭐 사법부가 막을 수가 있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차피 해고랑 책임은 행정부 몫인데 - dc App
미국 사법부 진짜 좆병신이긴하더라 의회난동사건 기소도 어차피 대통령 당선되서 안될건데~하면서 알아서 취소해버리더라
대통령 사인 한번으로 해고되면 공무원 생활 어떻게 하나?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데 현직때 자기 권한으로 뭐 팔아먹기 바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