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국, 범죄자의 '살인 예측' 시스템 개발 중… 인권 침해 논쟁

[220.76고..(verbal4516)]

https://news.yahoo.co.j p/articles/7f48a3f83abe52208e4c68698546e27f4e20da6d

영국 정부가 확보한 범죄자 정보를 이용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아직 연구 단계에서 적어도 한 번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인권 침해의 여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등 수천명의 개인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리시 스낙 총리 재임(2022~2024년) 당시 영국 총리실이 의뢰한 이 프로젝트는 보호감찰국과 경찰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데이터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민족, 전국 경찰 컴퓨터 네트워크에 입력된 개인 식별 번호 등이 포함된다. 영국 비영리단체 '스테이트워치(Statewatch)'의 정보 공개 청구로 밝혀진 이 계획은 당초 '살인 예측 프로젝트'로 불렸지만, 현재는 '리스크 평가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체는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자상행위나 가정폭력 등 관련 개인 데이터가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의 정보까지 동원된다고 한다. 아울러 정신건강, 중독, 자살, 취약성, 자상행위, 장애 등에 관한 개인 데이터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트 워치의 소피아 라이알(Sofia Lyall) 연구원은 “살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무성의 시도는 정부가 이른바 '범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디스토피아적 최신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구조적 차별을 강화·확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얼은 “사람들을 폭력범죄자로 프로파일링(개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분석해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라는 자동화 도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멘탈 헬스, 중독, 장애 관련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짙다”고 강조했다. 영국 법무부의 보도관은 “이 프로젝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국과 경찰의 데이터를 이용해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이 심각한 폭력을 범할 위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연구 목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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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mechanic4926)]

나이거 그 어느 애니에서 봤던거같아

[익명(mechanic4926)]

사이코패스던가

[방사거북(bangsagogo)]

마이너리티리포트?

[(주)라인메탈(sam620)]

나 이거 영화에서 봤는데

[익명(occupy8031)]

보호관찰대상에 쓴다고 나오네 가석방이나 어려서 정힉처벌못하는 경우가 전자발찌나 뭐 그런 경우도 될 듯

[익명(occupy8031)]

정식처벌

[익명(occupy8031)]

예측에 사용하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 예방하는 데 집행근거로 사용하면 그 영화나 애니가 되는거고

[짱개파쇄기(quit6190)]

이거 짱개가 사용하는거 아님? 평상시 가던곳이 아니라면 ai가 자동으로 추적하는거

[익명(thisplus08)]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지나가던과객(211.251)]

저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저게 실용하되면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류층을 정보조작해서 범인으로 몰아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