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상권 풀어주고 싶으면 책임도 강하게 하면 됨.

[익명(222.116)]

과잉제압이 확실한 경우.

피의자를 사살했거나 중상에 이른경우

그 경찰이 독박쓰면 된다.

구상권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