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이든 '아시아 차르' 캠벨 中 과소평가 말라…美 동맹인식 바꿔야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차르'로 불렸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배척과 대(對)중국 공동 전선 구축 필요성을 설파했다.

켐벨 전 부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한 '중국을 과소평가하다' 제하 글에서 이런 제언을 내놨다. 기고문은 러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중국전략이니셔티브 국장이 함께 작성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자신감 과잉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를 맞은 중국이 미국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인식을 두고 "과거의 패배주의가 잘못됐듯 승리주의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금세기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의 잠재력과 실제 국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성장이 둔화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얕잡아볼 수 없다"라고 했다.

기고에 따르면 제조 역량과 해군 규모, 선박 제조 등 다양한 분야와 핵심 지표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상당히 앞지른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대륙의 규모와 인구 등 양적 우위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이들은 짚었다.

이들은 "미국은 훨씬 더 크고 생산적인 역량을 갖춘 라이벌 국가에 기술적으로 추월당하고, 경제적으로 탈산업화하며, 군사적으로 위기에 처했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에 맞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이 중국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의 연합이라며 "복잡한 세계 경쟁에서 미국의 독자 행동은 특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칫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다.

다만 기존의 동맹에 대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캠벨 전 부장관 등의 지적이다. 이들은 "동맹·파트너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기존 동맹 접근법은 더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동맹을 '미국이 보호를 제공하는 관리된 관계의 집합체' 수준을 넘어 '미국을 핵심으로 둔 군사, 경제, 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공동 역량 구축의 플랫폼이자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이 선박 분야에서, 대만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미국은 동맹에 우수한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중국을 둘러싼 공동의 관세·규제 장벽과 시장 공조도 거론됐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11.원본보기

미국이 더는 규모 면에서 중국을 상대로 홀로 우위를 갖지 못하는 만큼, 파트너 국가와 포괄적이고 응집된 레버리지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맹이 저울에 함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맹이 미국의 인계철선(tripwires)도, 멀리 떨어진 보호국도, 봉신국도 아닌 '강대국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오랜 양자 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자 동맹,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협력체), 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 협의체) 기능 심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일련의 관계를 단순히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동맹이 정치적 지지 또는 경제·산업 협력을 '부차적'으로 지지하는 과거 형태로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공동의 역량을 위한 플랫폼이다.

기고문에는 ▲미국이 핵지휘·통제 면에서 동맹의 발언권을 키우는 등 방식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비시장 관행에 맞서 공동의 시장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가 거론됐다.

아울러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의 공조에 맞선 단합 대응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규모 열세 극복과 영향력 유지 등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더 약하고 가난하며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규칙은 중국이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을 위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친화적 정책보다 훨씬 큰 야망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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