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치가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의

[군갤용총덕계정(junhazzang01)]

예라고 급식 시절 법과 정치를 사탐으로 선택하며 배웠음

현대 국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를 지향한다더라

[220.76고정(verbal4516)]

우리땐 통합사회에서 '북한에도 헌법 있고 법 있는데 북한이 법치국가냐' 라고 배움 - dc App

[익명(175.205)]

뢰벤슈타인 옹 말로는 독재국가의 헌법은 코스프레용 의상같은 물건인 장식적 헌법이라네요

[220.76고정(verbal4516)]

[익명(175.205)]

애초에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인데 독재자 레벨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규약 레벨에서 헌법은 컷이지

[220.76고정(verbal4516)]

북한은 형식적 법치주의도 아니고 그냥 절대왕정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