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전투기 촬영' 中고교생 간첩죄 아니다.. 적용 못 해…이유는?

[익명(106.255)]

최근 중국인 고교생 2명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이나, 설령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에 관한 법 조항인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의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어 되,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런 입법 공백으로 인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했다.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경우 군사기지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러한 범행도 부정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과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reflect6923)]

병신같은 나라 - dc App

[익명(reflect6923)]

군사시설 침입해서 기밀시설 찍었어도 적국아니니까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하겠노 - dc App

[이고르(ookamioo)]

쪼다새끼마냥 유동으로 아가리 터노 - dc App

[뢰흐타(srast)]

116.37 쟤 정신병 있어서 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자쓰는 얘들 보이면 시비털고 다니는 아이피임 메모해두셈 패독갤에서 몇번 봤는데 이젠 군갤에 오네

[익명(chicken3528)]

갑자기 긁히는 영포티는 자주 쓰는 사이트를 앞으로

[BlackGold12(adapt0393)]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간첩은 간첩이다

[BlackGold12(adapt0393)]

아무튼 지금 상태로는 뭐 못하니 3년이라도 때리자

[익명(119.207)]

지금 우리 수준으론 당연한 결과였음. 이러니까 맘놓고 보내서 대놓고 찍게 하는거임

[익명(124.51)]

간첩죄에서 북한만 적국으로 본다는거 개소리임 애초에 저 법에는 적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지금도 북괴 말고 다른 나라 넘들도 간첩죄 적용 가능함 그걸 정떡 때문에 결정 못 하면서, 괜히 정떡으로 반대파 프레임 씌우려고 법 바꾸자는 헛소리만 하는거지

[금간(d2stride)]

이건 처음보네

[익명(shape6045)]

ㅈㄹ하고 있네 ㅋㅋㅋ

[익명(124.51)]

뭐가 지랄이야? 까고 말하면 북괴는 적국도 아님 헌법 상으로 북괴는 반국가단체니까 간첩죄에서 말하는 교전 상태에 있는 외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적국이 아니고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인 중공만이 적국에 해당함 그걸 때우려고 준적국 조건을 만들고 "북괴는 국가가 아니지만 간첩죄 등에 한해서는 적국에 준하게 본다"라는게 현재 판결임 근데 법적으로 적국인 중공 넘들 간첩으로 처벌하지 않잖아? 그걸 외국으로 바꾼다고 처벌 할 것 같냐?

[CASIO(noc26)]

저걸 적용하면 외교상으로 "아 그래 우리가 (준)적국? 알겠다 알아서 할게~"하고 더 무슨 ㅈㄹ을 할지 모르는게... - dc App

[익명(occupy8031)]

51 ㅂㅅ 니 뇌피셜대로 썰푸는 짓이 안 되니까 판검사 누구도 그렇게 기소하고 벌주지 못한 거

[익명(1.241)]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방국이나 동맹국에 의한 간첩이나 심각한 공작행위 적발했을 땐 어떻게 대처하려고? 애초에 네 말대로 법이 적용될려면 타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려면 타국을 적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인데 외교적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거임? 우리나라가 다른나라 눈치 안봐도 될 정도의 강대국도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41)]

그냥 정떡으로 논란되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PHANTOMS(talk7921)]

릴라야 느그 나라도아닌 무언가는 총통빼고 다 간첩이잖냐 ㄲㄲ

[익명(peck8599)]

ㄹㅇ 중국을 적국으로 해석하고 처벌하면 되는데 왜 판사들은 이걸 못하는 거임?

[익명(61.77)]

어디 이상한 너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형법 각론 공부를 해봤으면 이딴 소리를 믿질 않을 텐데 판례에 의해서 확정된 적국은 북한 정도 뿐이고 그 이외에는 전면적인 전쟁 혹은 투쟁 단계에 들어서지 않는한 적국으로 함부러 단정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임???ㅋㅋㅋㅋㅋㅋ제발 아 개열받넼ㅋㅋㅋㅋㅋㅋ

[익명(49.166)]

느그들이 판사해라 지좃대로 적국으로 해석해라 마라 ㅈㄴ 웃기네 ㅋㅋㅋ

[익명(211.245)]

124.51// 당장 법조인도 간첩죄 적용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법 조문 하나 달랑 가져오는 너님보단 그들의 해석이 더 정확하겠지. - dc App

[전웅(call21)]

그래도 실형은 나온게 다행

[익명(118.42)]

그럼 법을 바꿔야지 구조적인 문제같은데 방치하는 한국이 이상한데 왜 개정안하네? 왜 안일해??

[호드를위하여(jesoo)]

정떡이유 - dc App

[강강술래3333(upside3329)]

글쎄다

[익명(121.167)]

개정하는 놈들이 싫어 하잖아 어디 섬에 살다 왔냐

[불친절한금도(keumdokim8)]

쎄쎄다

[익명(211.245)]

자네, 정떡으로 이곳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은가? - dc App

[조슈이케맨(kick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