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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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 비확산이 껍데기만 남으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미국을 거스르고 있다.





[내용]


지난 2018년, 북한이 이렇게 말하자 한반도의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 전역이 우리의 핵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있다."


이 변화는 '상상은 버리고 전투를 준비하자'란 결론이 되었다.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미국이 보유한 다수의 미사일 요격 체계들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실제로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군대들을 제1도련선 밖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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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전략 전문가 2명은 'Foreign Affairs' 저널에 '한국은 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두 한국 교수들은 미국인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했다.


"미국인들은 한국을 위해 기꺼이 시애틀을 희생하겠나?"


두 교수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모의 실험을 했는데 미국 - 한국 연합군이 군사 장비, 보급 등에서 우위였고, '첫 전투가 마지막 전투'로 상정했다.


절망적이게도 북한은 전황을 뒤집기 위해 핵무기 발사를 택했고, 서울과 부산이 핵공격을 당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따르면 일단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적에게 반드시 핵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망설이게 되는데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들을 보유했으므로 미국이 추산하기를 만약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이 이뤄지면 미국 서부의 시애틀에는 최소한 3개의 핵탄두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핵우산'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미국은 한국 때문에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두 한국 교수들에 의해 구상된 해당 시나리오는 미국의 특성들과 매우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절대 시애틀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은 후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올해부터 로비 노력을 크게 늘려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인 교수는 한국의 핵 보유에 여러 이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동맹국들이 군사적 자주성을 갖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트럼프주의에 부합한다.


둘째, 일단 북한이 한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즉시 핵 반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양 측 간에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핵 균형이 보장된다.


셋째, 한국 국민들은 핵 억지력을 다시 보장받아서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넷째, 미국에게도 동북아시아에 직접 투입되는 전력을 줄임으로써 더욱 많은 자산들을 대국 간의 더욱 큰 경쟁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韓國의 핵무장은 미국과 한국 모두 윈-윈인 상황을 이끌어내므로 미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지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프랑스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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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프랑스의 샤를 드 골 대통령은 파리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아도 미국은 프랑스를 위해 뉴욕의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련에 핵 공격을 감행할 리 만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프랑스가 나토의 '핵 우산 공약'을 받았어도 그것은 공염불이었기에 샤를 드 골은 핵개발을 결심했고, 1960년대에 마침내 세계에서 4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韓긕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이 당시 프랑스와 같다고 여기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해졌으므로 한국이 핵보유는 '명분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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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한국의 국민 정서도 강경한데 작년에 70% 이상의 한국 국민들은 핵보유를 지지했고, 20% 가까이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10% 이하만 진정으로 핵무기를 반대했다.


2023년 초에 서울 주재원인 맥킨지는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비공개 논의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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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주류였던 '핵보유' 논의가 갑자기 터져나와서 한국 각계각층에서 논의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배경은 바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난 2018년,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했지만 운반 능력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긴급히 북한의 탄약과 인력 지원이 필요해졌고,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 등 북한이 소망하던 일련의 기술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뚫고 미국의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고, 또한 한반도에서 핵 무력 균형을 심각하게 깨는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종이쪼가리로 만들었다.


북한이 정말 미국의 도시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절대 동맹국들을 위해 북한에 핵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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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학자들은 균형이 깨졌으니 이를 '다시 맞출' 필요성이 있고, 힌국도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한 방식으로 양 측은 상호확증파괴를 보장하면서 공포의 균형에 도달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또 다른 한국인 교수는 미국인들에게 솔직히 말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되기 싫다.'


냉정한 현실은 핵무기가 없으면 발언권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서 전형적인 예시들로 양국의 모습은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 정치적 현실'로 돌아가는가를 보여준다.


한 때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핵 전력을 보유했었으나, 지난 세기에 솔선수범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우크라이나 사회는 지속적인 혼란에 빠져서 나라는 갈라지고, 가족들도 풍비박산이 났으며, 전쟁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상시 보유했다면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반면 북한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려 시도했고, 장기간 서방과 UN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으면서도 핵보유를 강행하여 현재 푸틴과 웃으면서 대화하며,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식량 지원을 얻는 동시에 과거에는 갖지 못 했던 발언권을 얻었다.


韓國인 교수는 한국인들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처럼 총알받이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핵보유' 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핵보유'는 가능한가? 미국이 정말 이를 용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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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기타 여러 국가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


한국이 왜 갑자기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국 학자들은 작년에 있었던 스파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작년에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지닌 한 미국 계약업자가 '원자로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를 미국 '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한국으로 보내려다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FBI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다호 국립연구소'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 기술 연구소 중 하나인 동시에 세계에서 원자로들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이다.


'한국의 핵보유'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NPT'의 붕괴이기도 한데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도 동일한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 시애틀을 희생할 수 없듯이 일본을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없으므로 만약 일본이 다시금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일본을 위해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것이기에 일본도 독자적인 핵보유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NPT'는 무너지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열망하게 되어 곳곳에서 핵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중동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이란은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사우디 아라비아도 핵무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대국들의 핵우산은 이름만 남게 되고, 작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손에 쥐고 진정한 발언권을 얻으려 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집권한 트럼프의 정책은 "동맹국들이 자율성을 늘리고, 미국의 간섭은 줄여나가는' 것으로 한국이 최근 수 년 사이에 핵무기를 개발하기엔 최적의 기회가 왔다고 말할 수 있다.


韓國인 교수는 이렇게 매듭짓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들었으므로 그는 다른 나라들도 자국을 우선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전통적인 경우와 다른 대통령인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신중히 계산을 마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욱 부합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라."




[요약]


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으로 한국의 불안과 핵보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도 약하고, 오히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3) 그러니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