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15일에 강제로 엘살바도르 CECOT로 보내버린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이 요새 미국에선 뜨거운 이슈로 떠들썩한데
그동안 법원에서 가만히 있었던것이 아니라 정부에 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해명하라는 요청을 했었고
정부에서 답변서도 제출해서 서로 법적인 책임을 확인하는 공방이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며칠전 담당판사인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정부를 경멸죄로 기소하겠다는 뉴스에다가
어제 트럼프가 이 사건때문에 엘살바도르에 돈주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와서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오늘 새벽에 제출된 의견서를 보면 이번 사건의 상세한 타임라인, 법원과 정부의 대응, 의견 교환 과정등을 통해서
왜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이를 조롱하였기에 법정모독죄라고 생각하는지 잘 나와있어서 들고옴
사건의 주요 내용은 위키를 보면 편함 - https://en.wikipedia.org/wiki/J.G.G._v._Trump
트럼프가 돈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한 엘살바도르 부통령 기사 - https://www.latintimes.com/el-salvadoran-vp-reveals-trump-paying-keep-abrego-garcia-cecot-senator-says-580968
어제 새벽에 제출된 의견서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9741724/81/jgg-v-trump/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먹은새끼한테 통할리가
관련 SNS글중에 보아스버그가 창문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하는 러시아 스타일을 주의하자는 글이 인상적이었음
기소를 왜 판사가 하노
판사는 의견서만 제출한거고 기소는 법무부가 하는거임.
취임하면 하루만 독재하겠다는 영감이 백일도 넘었음
연방법원에서 컷함
근데 반이민정책 관련해서는 미국내에서 지지가 존나게 확고해서 소용 없을 듯 여론을 등에 업으면 민주적 절차 정도는 간단하게 무력화할 수 있음 뭐 정 안 되면 셀프사면 하고나서 판사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어쩌고 하면서 아가리 털면 그만임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그동안 정부들은 병신이라서 법적검토 다 해보고 진행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