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잖니
형사재판은 2심 고등법원에서 안하는거? - dc App
별도 이관신청 없으면 기소인 사는 지역으로 배정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 1심 재판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단독 사건)인 경우,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판사 3명)가 맡은 사건(합의 사건)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도 2심가능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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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 1심 재판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집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단독 사건)인 경우,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판사 3명)가 맡은 사건(합의 사건)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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