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사팔, 코브라헬기, 구형 토우 미사일, 90미리 무반동포, 106미리 무반동포 등등 노후 무기들
다 경찰에서 가져가서 보관하는거 어떨까??
물론 쓸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유사시에 꺼내서 출동하면 바로 군대가 되는거니까
유사시 병력 수급도 되잖아
엠사팔, 코브라헬기, 구형 토우 미사일, 90미리 무반동포, 106미리 무반동포 등등 노후 무기들
다 경찰에서 가져가서 보관하는거 어떨까??
물론 쓸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유사시에 꺼내서 출동하면 바로 군대가 되는거니까
유사시 병력 수급도 되잖아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합법성의 원칙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