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기술을 공공에서 맘대로 쓰는게 있음 ?

[익명(spit5121)]

삼성이 중소기업의 필름붙이는 장비 기술 빼먹은 기사 보니깐

문득 든생각이

국방쪽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갓본제국군이 미국기술 맘대로 사용해서 전투기만든적 있긴함

[익명(occupy8031)]

KT인지 한전인지가 중소기업 전봇대기술 날먹한 거 관세청이 중소기업 IT시스템 날먹한거 대기업 중에 안 해본 데가 있을까싶음 국방은 더 큰 갑이라서 계약 자체가 나라꺼다박고 가지 않나 그거아니면 군공징징에 트렉스타가 기술이전해주고 팽당한거?

[ㅅㅅ(203.255)]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특허들을 공공재 취급하는거야 어제 오늘일도 아니긴 하지..

[김파고(lovekali)]

원칙적으로는 국방부가 국내기술을 긴빠이 못함 법령에 의하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긴급할때만 국방부가 국내 민간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물론, 사용료는 보상해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