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군기지 촬영한거 간첩법 처벌 안됨??

[익명(spit5121)]

간첩 무슨무슨 법으로 처벌 못함?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중국인이잖아 못하지 오로지 간첩죄는 북괴만가능 다른걸론 될지안될지몰루

[익명(spit5121)]

아니 우리나라 기지 염탐한거면 간첩이잔아

[익명(younger7721)]

'적국'이 아니라...

[익명(spit5121)]

북한만 지정하면 중국애들 염탐하는건 무죄야?? 너무한데

[익명(222.120)]

간첩죄는 적국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군사기지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