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정보유출 등이 자주 나오는건

[익명(183.101)]

애초에 판사들이 스팸메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솜방이 처벌을 함..

초기에 강하게 나갔으면 되었는데, 법원은 스펨메일마저 하나의 새로운 상품홍보수단, 마케팅수단으로 인정해버림.

우리나라같이 개인정보 유출사건 터지고 스펨메일 넘치는 나라 있을거 같냐..

군사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취약한 군인정보마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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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83.101)]

법은 보수적이고, 법관도 보수적임. 애초에 법은 1대1 피해를 상정한 상황이고 현대에 와서 1대 다수의 범죄에 대해 취약한데 개선을 안함.. 근본구조에 대한 변화인식이 사법부에는 없음

[제노박이(hivemind)]

이런거에 존나 무지한 판사가 한거겠지 뭐. 아니면 뒷돈 받거나. 결국 판사들은 어느 시대에나 늙다리 였을 수밖에 없자늠 ㅋㅋ

[CAT:(prius834)]

한두 마디만 더 하면 744겠는걸 - dc App

[익명(congress8107)]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스케일이 다른데ㅋㅋ

[익명(living8004)]

우물안 개구리 소리인거 드러나는게 해외는 마치 스팸메일 빈도가 더 낮은것 처럼 얘기하는거임 ㅋㅋ - dc App

[익명(resolve4119)]

대만 순한맛이노

[익명(develop4080)]

근데 개인이 폰 사용하다 온라인 이런데서 물건 구매하고 최초의 결제수단 이런거 입력할때 왜케 모든 정보를 취급하는데 동의하고 체크해야 가입되어서 개인이 뭔가 정보 유출에 강제된거있다(한글못배움)

[익명(183.101)]

은행통장개설만해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강제한다. 사실상 하면 안되고 개별적 동의를 받는게 맞는데, 한국의 그냥 모든걸 인정해버림. 금감원에서 감독조차 안함. 차량앞에 자기 전화번호 꼽아놓는거 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국가의 최하급으로 형성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거

[익명(presence0886)]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인증이 디폴트인 병신체계라서 그런것도 있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