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만 위해 한국군 파병…중국엔 한반도 타격 명분

[익명(106.255)]

한반도가 하나의 전구로 들어갈 경우 한국으로선 주한미군의 방어 공백은 물론 중국을 적대국으로 마주하면서 안보 위협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우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억지력과 방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태사령부의 가장 큰 전략목표는 대중국 견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전력이 체계화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한반도에 특화된 한미 연합전력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구가 통합되면 주한미군 전력이 상위 전략목표인 대중국 견제와 대만 방어를 위해 이동하거나 재배치되면서 필연적으로 한반도 방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합 전구가 되면 대만 유사시 한반도까지 자동적으로 전시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안보적 리스크는 극대화될 수 있다. 주한미군 일부와 주일미군은 즉각 대만해협으로 전개되고 한반도의 방어 공백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통합 전구 개념상 연합군의 작전 연계 의무가 강조되면서 미국은 한국군 파병을 요청할 수 있고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으로선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참전가능성으로 중국은 대만 침공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통해 발을 묶거나 주요 전력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해선 통합된 전구 개념 하에서 장거리 타격 무기와 다양한 전력 배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미일은 한국이 별도의 전구로 있기보다 통합된 전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면에서 하나의 전구로 가자는 것이고,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 전략적 유연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와 대북 통합 작전 능력은 줄게 된다"면서 "현재 주일미군(5만5000명)이 주한미군(2만8000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에 있는 4성장군을 주일미군에 두자면서 전구 안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3월 말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전달했다. '전구(戰區)'란 전시에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지역으로 현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에는 △한반도 전구 △일본 및 동북아 전구 △남중국해 전구 △인도양 전구 △괌 전력 투사 전구 등이 각기 전략 목표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일본이 제안한 대로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가 한 전구로 통합한다는 것은 지역내 전시 지휘 및 작전 체계가 일원화된다는 의미다.

일본이 통합 전구 구상에 적극 나선 배경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 전력을 묶어두고 대중국 견제에 따른 부담을 한국, 호주, 필리핀 등 파트너들에게 분산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만 이슈와 동중국해 영토분쟁 등 실질적인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침이라는 이유다. 일각에선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합된 전력의 주도권을 주일미군사령부가 가져가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 편에서 전구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구 운용을 통해 대중국 견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동맹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략적 통제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전구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제안은 미국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대중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통합작전사령부를 통해 자위대가 주일 미군이 인태 지역 전구를 관리한다면 미국은 병력과 예산 증강없이도 충분한 대중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임무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주일미군 통합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을 규합하고 인태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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