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지휘관을 네티즌들이 '똥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걸 그 당사자 지휘관이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
얼핏 들은바로는 변호사 피셜
명예훼손이 이론상 그냥 특정성 공연성 충족하면 성립은 되지만
연예인같이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 아니고서야 명예훼손 고소 걸어봤자 걍 검찰에서 불기소 때린다고 하는걸 봄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거지 일반인은
근데 군대 장성급 지휘관한테 똥별이라고 하는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궁금하다.
논란 많은 지휘관을 네티즌들이 '똥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걸 그 당사자 지휘관이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
얼핏 들은바로는 변호사 피셜
명예훼손이 이론상 그냥 특정성 공연성 충족하면 성립은 되지만
연예인같이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 아니고서야 명예훼손 고소 걸어봤자 걍 검찰에서 불기소 때린다고 하는걸 봄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거지 일반인은
근데 군대 장성급 지휘관한테 똥별이라고 하는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궁금하다.
이게 되냐안되냐는 사안에 따라 같은 발언을 해도 처리가 달라져서 건바건으로 봐야됨 - dc App
어 의사에게 똥손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인정된 적 있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