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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군 문민통제 얘기 듣고 생각나서 가져와봄

헌팅턴 할배의 저 책은 현대적 문민통제 담론의 스타트를 끊은 책임.

여기서 헌팅턴은 군사전문직업주의를 전제로 깔고 들어감. 다시 말해 군인은 폭력의 전문가이며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존재라는 것임

의사와 같은 전문가는 크게 3가지 성질을 가짐.




1) 전문성: 보통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특정기술의 배타적 전문성.

2) 책임성: 전문성의 배타적 권리를 받은 대가로 지는 사회적 책임

3) 단체성: 전문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성질.




전문가로서 군인도 이 세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음. 전투프로(전문성), 사회의 안전보장을 질 의무(책임성) 그리고 군조직(단체성).

즉 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성질이 함께 발휘되어야 함.

문민통제 역시 이를 전제로 동작해야 한다는 것이 헌팅턴의 주장임.

즉 군이 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독자적 단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길러야 하지만

사회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군의 권력은 제한되고 문민 권력의 통제에 따라야 함.

다만 그 문민권력의 장악 정도는 군의 전문성과 단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

문민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군의 전문성이 약화되거나 특정 당파의 의중에 군이 휘둘리면 사고임




여기서 헌팅턴은 두 가지 문민통제 시나리오를 제시함

주관적 문민통제라 함은 문민 권력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군의 전문성과 단체성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른 상태를 말함.

단적인 예로 공산권 군대는 문민권력의 힘이 존나게 강하다 못해 군을 권력집단의 하수인화시켰음. 전문성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적합하냐 안하냐가 승진 기준이 되었고 말임

그러니 헌팅턴은 객관적 문민통제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함. 전문가로서 군부의 권력을 인정하되, 그들의 권력이 책임성을 훼손할 정도까지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임.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을 그냥 군답게 하는 것임




헌팅턴의 이론은 문민통제 연구의 시작이고 아직도 많이 인용됨. 하지만 문제는 있음. 이양반 주장은 1957년에 나온 거라 많이 오래됐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헌팅턴은 문민통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을지언정 민군의 분리와 군의 권력을 긍정했기 때문에

헌팅턴의 의견을 오독하거나 오용하면 객관적 문민통제보다는 오히려 군부독재 긍정으로 흘러버릴 수 있음

이 점에 있어서는 모리스 자노비츠 같은 후대의 연구자들이 보다 보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귀찮으니 이만 줄임


출처
신 민군관계 강의
군인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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