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관계 가졌다고 한 사람의 남은 80년 인생을 완전히 조져버리기엔 너무 가혹한거같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같은거 줬으면 안되었으려나
[일반] 근데 저거 실형은 너무 과한거 아니냐
현무호위부대장(acquire1695)
2025-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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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전우애를 해버린건 잘못이니 뭐
80년인생 종지부란 말이 확 와닿노 ㄹㅇ인생이 끝나버렸네
이게 빡세게 처벌할수밖에 없는 게 당사자들이 진짜 좋아서 한거라 쳐도 외부에서는 진짜 좋아서 한 건지, 계급으로 행위+위증까지 강요한 건지 알 도리가 없음 한두 건이야 진짜 서로 좋아서 한거 판별할 수 있겠지만 1%의 가능성도 용납 가능한 성격의 문제가 아님
아이고…. 이런 측면도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