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ㄱㅇㄱ)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원고패소 판결 "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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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84397?sid=102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2보)

[익명(163.152)]

안타깝네 해외였으면 무조건 배상 받았을텐데

[nuclearpig(kid203)]

자연재해가 제일 입증하긴 어렵긴 하지. - dc App

[KC-46A(tpwhd224648)]

저건 촉발 지진이라

[nuclearpig(kid203)]

포항공대 교수진들 총 출동해야 입증될텐데 포항공대는 그냥 놀았나보네. - dc App

[익명(124.51)]

촉발지진 자체는 가능성은 인정해도 그걸 일부러 일으켰거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걸 입증 못하니까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