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에서 살인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으면 좋겠다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사망자가 죽을때까지 일하면서 낼 세금 수억을 살인범 때문에 못 받게 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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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5.140)]

북한한테 돈주고 요덕 수용소에서 노동력 쓰라고 해주면 안되나 저쪽은 매년 뭔 공사판마다 남자가 엄청 죽어나간다던데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중국인이면 그냥 중국으로 추방시키는게 맞지

[BlackGold12(adapt0393)]

@인내김아완족 중국에 가면 사형이겠네 나쁘지 않아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BlackGold12 굳이 거기까지 안가도 됨. 왜 중국 냅두고 한국에 왔겠냐? 돈벌려고 아님? 근데 대형사고를 쳐버렸네? 저런건 보통 안죽이고 살려두면 셀프로 목매달음.

[익명(125.241)]

가끔 궁금하던 게 사고친 쓰레기가 뒈져버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이나 벌금도 안되고, 그럼 그 쓰레기가 갖고 있는 재산은 온전히 그 가족에게로 상속되는건가? 피해자들은 쓰레기가 뒈져버렸으니 민사도 안되거나 어렵고?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유족이 상속포기하면 민사 못걸고 상속하면 민사 걸 수 있음. 이론상 장례식장 조의금 봉투도 뺏어올 수 있음

[익명(125.241)]

ㅇㅎ

[익명(sleep1583)]

솔까 사고친 놈이 재산이 얼마나 있겠음 거이 상속 안받고 말지

[익명(125.241)]

글킨 함. 피해자들만 고생이고 시발..

[인내김아완족(dlstod0725)]

@ㅇㅇ 일단 유가족 한국에 없을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