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정부 바뀌면 계약 주체가 바뀌는데 다시 협상 안함 ?

[익명(49.175)]

실무진도 대부분 바뀌지 않음 ? 기존 내용 검토하고 다시 협상하는 과정 없나 ? 

[익명(except2820)]

계약 주체는 정부지 정부수반 개인이 아님

[익명(218.146)]

정권교체는 신정부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를 '계승'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도 승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