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유네스코 이용해 백령·대청도까지 NLL 분쟁 확산 노림수

[익명(115.140)]

인천시가 추진해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북한의 서면 이의제기로 중단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제5.4조는 회원국 간 이견 발생 시 과학적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 조항을 활용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 유엔기구를 상대로 사실상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서해 5도는 남측의 실효지배지역이며, 특히 백령면의 경우 NLL이 남북 해양경계 가운데에 있어 북방한계선이 실제 분계선이나 다름 없다.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 이는 서해 NLL 분쟁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림수로,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북중미 3자가 서명했지만 북방한계선(NLL)은 어디에도 없다. 당시 유엔사령관이 유엔군 북상 금지를 위해 서해상에 그은 선일 뿐이다. 남측은 실효지배를 근거로 사실상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사용해 왔지만, 유엔해양법체계상 공식 경계로 승인된 적은 없다.

북한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백령도와 대청도처럼 실효지배에 논란이 없던 지역까지 문제 삼으며 서해 NLL 전역을 외교전 무대로 끌어올렸다. 그간 연평도 인근에서만 도발해온 북한이 이제는 비군사적 국제 제도에서도 남한의 지리적 주권 행사에 정치적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연평도~소청도 구간이 남북중 핵심 분쟁구간

백령도·대청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상호 실효지배를 인정한 지역이다. 유엔해양법상 12해리 영해 기준으로도 남북한 기선 기준 중간선에 해당해 경계선 타당성이 높다.

문제는 연평도~소청도 해역이다. 이 구간은 국제법상 공해로 간주될 소지가 있고, 중국 어선들도 불법 조업을 일삼는다. 북한은 이번 이의제기로 이 구간과 연결된 서해 전체를 경계분쟁 지대로 프레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유네스코 이용해 백령·대청도까지 NLL 분쟁 확산 노림수 - 인천투데이

작년 10월부터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북한 땅이랑 똑같은 색으로 표기하고 있긴 함.

북한이 진짜로 서해5도를 자기 땅으로 선포하려는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