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미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현시점에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온 것은 미국의 방위 전략과 주한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대(對)한국 협상 카드 등 3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군비 태세 조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한미간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확대하려면 한미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간 협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자체 결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부터 하겠다는 의중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젊은이들을 위험한 지역에 배치하고서 한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조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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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왜함? 그냥 빼면 뭐 어쩔건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