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왜 서해 백령도 유네스코 막고 동해로 미사일 쐈나

[익명(121.133)]

북한은 왜 지난 19일 남측의 서해 백령도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흘 뒤 동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쏘았을까. '이중 압박' 전략이 무엇일까.

북한은 지난 19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의제기로 남한데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22일 순항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시위까지 병행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내정과 대외전략을 결합한 복합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흘 동안 두 개 전선에서 남한을 압박했다. 먼저 5월 19일자로 유네스코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반대 서면을 유네스코에 제출해 남한의 서해 실효지배를 국제무대에서 문제 삼았다. 이어 22일 오전 9시께 함경남도 선덕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압박의 정치학'이다. 외교적 이슈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 뒤 군사적 도발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합참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전날 발생한 북한 구축함 진수 사고를 만회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2일 새 구축함이 진수 중 "파손"됐다며 김정은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격노했다고 전했다. 군사적 실패를 또 다른 군사 시위로 덮으려 한 셈이다.

NLL 무력화가 진짜 목표

북한의 유네스코 이의제기는 단순히 백령·대청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서해 NLL 전체를 국제 분쟁지대로 만들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다.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NLL의 국제법적 지위를 흔들어 연평도~소청도 해역까지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73년부터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1999년 9월에는 NLL보다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 선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고립시키고 서해5도로 가는 해로를 좌우 1마일씩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제5.4(iv)조에 따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심사는 실제로 중단됐다. 북한이 국제기구의 절차를 역이용해 남한의 주권 행사에 제동을 건 셈이다.

러시아 후원 속 대담해진 북한

북한이 이처럼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엔 러시아와 밀착, 중국과 유대관계 유지가 있다. 지난해 6월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상호 방위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혈맹' 관계로 발전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4월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시키는 데 성공했다. 백두산 중국 쪽은 중국이 등재에 성공했는데,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북한이 이제는 남측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는 일까지 나섰다.

복합 압박의 새로운 패턴

북한의 5.22 이중 압박은 새로운 패턴을 보여준다. 과거엔 주로 군사적 도발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외교적 압박도 병행한다. 유엔 안보리나 유네스코 같은 다자 무대에서 남한을 곤란하게 만든 뒤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이 단순한 도발 국가에서 외교와 군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런 복합 압박이 더 자주, 더 정교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계산된 도발 앞에서 우리도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비를 동시에 갖춰야 할 때다. 특히 서해 NLL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9.19군사합의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복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백령·대청도 주민은 물론 서해 접경지역 모든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02

북한, 왜 서해 백령도 유네스코 막고 동해로 미사일 쐈나 - 인천투데이

실제 북한은 작년 10월부터 은근슬쩍 서해 5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중.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02https://blog.naver.com/numismatist_/22367623496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북한이 진짜로 서해5도를 자기 땅으로 선포하려는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