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인 등의 '무단촬영'이 빈번하다. 현재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대만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유사시 대만 침공 작전을 할 때 한·미 양국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보는 것이다.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나 부산 등의 군사기지를 살피는 것이다. 중국의 1차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국가는 인접 국가의 군사시설을 다 알고 싶어 한다. 일단 구글 지도 등으로 확인 후 현장 사진을 찍어 조합해 나가는 것이다. 사실상 '처벌 걱정 없는 스파이' 상황이다. 어떤 일이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사진 찍는 단계를 넘어서 기지나 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겼다. 이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내부 인물들과 친분을 나누며 '휴민트(HUMINT·인적정보자산)'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성역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 안에도 들어오거나, 과거 동독 슈타지 간첩처럼 될 수도 있다."


- 군사기지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처벌은 부족한가. "군사 기지 사진을 찍은 것만 갖고는 중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과거에도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인 시노하라가 국군과 미군시설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 경각심이 생겼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에 해당하거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수십 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 유독 중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난 까닭은. "일단 한국의 법 체계를 아는 거다. 단속한다고 해봐야 훈방 조치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렵지 않으니 가능한 것이다. 또 한국으로부터 점점 가져가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도 있다. 한·미동맹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빼내가야 할 중요 정보도 늘어났다."


https://naver.me/FMTiXzvk
"처벌 걱정없는 스파이, 맘껏 돌아다녀"...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경기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 경기 오산 공군기지, 경남 김해공항 군용기, 제주공항까지….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을 '무단촬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간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