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단순 범죄 방지 외에도 빨치산 날뛰던거 ptsd 땜시 그런거임?
[일반] 한국의 총기규제가 세계에서 젤 빡센가?
전웅(call21)
2025-05-25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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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총기 보유 근거가 사실상 전무하기도 했지. 개인이 총기 보유할 일이 뭐가 있겠음. 사냥용도 지금처럼 경찰서서 보관하다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긴 해도 필요한 일에 딱 필요한 절차로 문제없을 정도니.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공권력 행사에 거부감이 현저히 적은 것 같긴 함
그런 역사적 전철을 밟아오긴 했으닌깐. 중앙정부의 통제력에 대한 거부감도 그렇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지방에까지 미쳤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봄.
북괴
중앙정부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나라에선 오히려 외적이 개인 총기 휴대에 대한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것 보면 문화 차이인듯...
중국
아냐 중국은 가끔 산적들이 총들고다녀
문화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게 큰듯 한국은 이런 영향 때문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 법적으로 저항권에 대한 근거가 미미한 편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