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간첩법 만든다는거 만듬?

[택티컬파우치(acdacdk)]

타국민간인이  북한외의 국가에 군사정보 유출하면 사실상 처벌 불가라며?

공무집행 방해로는 못 넣나

군대도 국가 기관이고 아덴만 여명때도

해적들 특수공무 치상으로 들어갔다고하는뎅

- dc official App

[익명(awake7121)]

처벌불가는 아님 다른죄로 처벌은 가능함

[택티컬파우치(acdacdk)]

다행임 - dc App

[긴꼬리딱새(wankers1113)]

날라간거 아니었음? - dc App

[할배요할배(highwindia)]

정떡으로 날아간걸로 아는데

[택티컬파우치(acdacdk)]

어 뭐였더라 - dc App

[익명(222.120)]

그게 하필 초대형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택티컬파우치(acdacdk)]

힌트좀 - dc App

[긴꼬리딱새(wankers1113)]

반대이유부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였는데 그거때문이 맞나? 잘 모르겠네 - dc App

[BlackGold12(adapt0393)]

@긴꼬리딱새 관련 특별법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 범위가 겹침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방지하는 것

[긴꼬리딱새(wankers1113)]

[만력제_mk.2(jrms107)]

간첩법은 폐지해야함. 세상에 간첩이 어딧노? - dc App

[Boatfucker(sm1930)]

여기 - dc App

[만력제_mk.2(jrms107)]

我是个人 我不是间谍 韩国的领导班子都是中华一员，朝鲜马上就要当属国了，当初做特务也不是不可能的。 - dc App - dc App

[택티컬파우치(acdacdk)]

반어법이죵 - dc App

[논란일자레후(waveqq)]

처벌불가일걸 - dc App

[BlackGold12(adapt0393)]

일단은 처벌 불가 초대형 사건으로 인하여 뭍임 지금 양당이 둘 다 간첩법 개정은 찬성해서 대선 후에 될듯

[익명(27.116)]

정떡이라 자세히 설명 못함. 개정할려고했는데 가로막혔음. 이후 일어난 사건은 뭐 알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