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법안 약화 시도

[NMH-523(mh523mh)]

https://www.newsmax.com/newsfront/donald-trump-lindsey-graham-russia-sanctions/2025/06/06/id/1213923/

- 미국 의회에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거의 2달 반동안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러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및 기업에도 관세 500% 부과)이 말만 나오고 정작 표결 진행은 안 되던 이유가 드러남

- 바로 트럼프와 백악관이 해당 법안의 효력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상원의원들에게 몰래 연락하여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등 비공개적으로 물밑에서 로비 활동을 벌였기 때문

- 트럼프는 해당 법안에 본인(대통령)이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사항에 제재를 가할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특권, 즉 면책 조항의 신설을 요구함. 즉 어떤 국가가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여 제재를 어겼더라도 트럼프가 봐주고 싶으면 봐주는 식으로 악용 가능

- 백악관은 또한 법안 본문의 'shall(법적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함)'이라는 단어를 'may(이행이 권고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음)'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도 may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법안의 효력이 반감될 수 있음

- 몇몇 상원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은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에 마음대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면책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 상원의원들은 위 같은 트럼프의 요구를 비판하며 상당 부분 거절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적 혹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유럽 및 나토 동맹국들에 한해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수정은 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즉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온전히 러시아, 중국, 인도 겨냥)

- 트럼프는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라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상원에서는 미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82명의 상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며, 하원에서도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지지 하에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의 거부권도 씹어버리고 강행하기에는 충분

-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신호를 기다리는 탓에 시간이 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오늘 아침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그 법안은 확실히 나의 선택지에 있으나, 아직은 러시아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는 중

한줄 요약 : 크라스노프 분탕질 JOAT

[다중우주(select2209)]

쟤는 도대체 적극적으로 하는건 뭐냐... - dc App

[NMH-523(mh523mh)]

좆틴 후까시

[익명(these1846)]

얘는 진짜 러시아에서 심어놓은 스파이 맞나보네

[익명(125.241)]

이 호모병신새끼 치킨 타코라 불리는 거 싫다면서 지가 진짜 치킨 타코인 줄 모르는 게 가관임. 빨리 뒈져버렸으면.

[익명(botcgn8krh4z)]

"타코"

[익명(boom3210)]

저새낀 그냥 푸틴을 사랑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