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수뭐노 ㅋㅋㅋㅋㅋㅋ
누가 주작질 하는듯
내가 개추 10번누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1, 2 그거 국가헌병대같은 특수조직이 아닌 이상 정상국가면 계엄령 선포 없이 군 투입 못하는거 아닌가? - dc App
@CAT: 미국에서 흑인차별 심하던 주가 주방위군으로 흑인들 박해하자 연방군 투입한 사건 있음
@220.76고정 리틀록? - dc App
@폰합스부르크 자유의 나라에서 군대가 치안활동을 한다고? - dc App
@CAT: 주방위군은 연방군이랑 다르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주에 소속된 민병대임
@CAT: 리틀록 맞음.
1. 주 정부 쌩까고 연방정부가 군을 밀어넣어도 됨? 2. 애시당초 시위 진압에 군을 밀어넣어도 됨? 해본적은 있는데 둘 다 욕먹음
사실 1이랑 2는 케바케라서 잘 모르겠는데 3번은 명령이 행정부에서 나온거라 아닐듯?
우리는 했던게 있어서 극도로 꺼리는거고 나라에 따라 단순 진압에 투입하는건 그렇게까지 꺼리지 않는 나라도 있음
거기다 주방위군은 원래 그런 목적도 있는 군대라 걔네가 투입될만한 사태인지, 주지사 동의 없이 밀어넣는게 정당한지 등이 문제
헤그세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혼돈임
법적 명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 그레이 에이리어이긴한데 의사당 폭동 주도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법과 질서 운운하며 군 투입하는게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하겠노
확실치는 않은데 기억상 영장은 꼭 있어야하는건 아닐껄 근데 물론 그게 중범죄나 범죄현장에서의 체포한정일것임 그리고 나머진 미국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봐야 알듯함 근데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먹힌 상태라 할수없다라는 장담못함 - dc App
슬슬 미는거 어떰 분탕들이 불지피던데
당장은 분탕들만 사살중입니다. - dc App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영장 없어도 되는데 구금기간에 제한 있음
지금 미국에 뭔일 있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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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떡 - dc App
@CAT: ? 아 정떡임?
@ㅇㅇ(211.177) 그건 정떡이죠 ㅋㅋㅋㅋㅋㅋ - dc App
La폭동때도 부시가 연방군 투입했었음.
지금 상황이 그정도인가가 문제지, 절대 하면안되는건 아님
정반대 사유로 리틀록땐 연방군 투입함
리틀록 <- 연방법원 판결을 주방위군으로 막음 La 폭동 <- 시위진압
@ㅇㅇ(58.127) 맞음 연방군 파견 자체는 잘한 일이 될 수 있음.
@220.76고정 저렇게 사유만 정당하다면
@220.76고정 근데 확실히 타국에 비해 군의 국내작전이 자유롭네 - dc App
@CAT: 미국은 민병대가 많은지라 민병대 막을 권력도 필요함
@CAT: 그거 말고도 남북전쟁 트라우마가 심해서.
추천수뭐노 ㅋㅋㅋㅋㅋㅋ
누가 주작질 하는듯
내가 개추 10번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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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거 국가헌병대같은 특수조직이 아닌 이상 정상국가면 계엄령 선포 없이 군 투입 못하는거 아닌가? - dc App
@CAT: 미국에서 흑인차별 심하던 주가 주방위군으로 흑인들 박해하자 연방군 투입한 사건 있음
@220.76고정 리틀록? - dc App
@폰합스부르크 자유의 나라에서 군대가 치안활동을 한다고? - dc App
@CAT: 주방위군은 연방군이랑 다르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주에 소속된 민병대임
@CAT: 리틀록 맞음.
1. 주 정부 쌩까고 연방정부가 군을 밀어넣어도 됨? 2. 애시당초 시위 진압에 군을 밀어넣어도 됨? 해본적은 있는데 둘 다 욕먹음
사실 1이랑 2는 케바케라서 잘 모르겠는데 3번은 명령이 행정부에서 나온거라 아닐듯?
우리는 했던게 있어서 극도로 꺼리는거고 나라에 따라 단순 진압에 투입하는건 그렇게까지 꺼리지 않는 나라도 있음
거기다 주방위군은 원래 그런 목적도 있는 군대라 걔네가 투입될만한 사태인지, 주지사 동의 없이 밀어넣는게 정당한지 등이 문제
헤그세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혼돈임
법적 명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 그레이 에이리어이긴한데 의사당 폭동 주도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법과 질서 운운하며 군 투입하는게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하겠노
확실치는 않은데 기억상 영장은 꼭 있어야하는건 아닐껄 근데 물론 그게 중범죄나 범죄현장에서의 체포한정일것임 그리고 나머진 미국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봐야 알듯함 근데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먹힌 상태라 할수없다라는 장담못함 - dc App
슬슬 미는거 어떰 분탕들이 불지피던데
당장은 분탕들만 사살중입니다. - dc App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영장 없어도 되는데 구금기간에 제한 있음
지금 미국에 뭔일 있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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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떡 - dc App
@CAT: ? 아 정떡임?
@ㅇㅇ(211.177) 그건 정떡이죠 ㅋㅋㅋㅋㅋㅋ - dc App
La폭동때도 부시가 연방군 투입했었음.
지금 상황이 그정도인가가 문제지, 절대 하면안되는건 아님
정반대 사유로 리틀록땐 연방군 투입함
리틀록 <- 연방법원 판결을 주방위군으로 막음 La 폭동 <- 시위진압
@ㅇㅇ(58.127) 맞음 연방군 파견 자체는 잘한 일이 될 수 있음.
@220.76고정 저렇게 사유만 정당하다면
@220.76고정 근데 확실히 타국에 비해 군의 국내작전이 자유롭네 - dc App
@CAT: 미국은 민병대가 많은지라 민병대 막을 권력도 필요함
@CAT: 그거 말고도 남북전쟁 트라우마가 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