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국 사태 질문좀

[CAT:(prius834)]

1. 주 정부 쌩까고 연방정부가 군을 밀어넣어도 됨?

2. 애시당초 시위 진압에 군을 밀어넣어도 됨?

3. 지금 체포하는거 영장은 있음?

- dc official App

[익명(positive8997)]

추천수뭐노 ㅋㅋㅋㅋㅋㅋ

[KC-46A(tpwhd224648)]

누가 주작질 하는듯

[우희힝(minnuge0730)]

내가 개추 10번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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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prius834)]

1, 2 그거 국가헌병대같은 특수조직이 아닌 이상 정상국가면 계엄령 선포 없이 군 투입 못하는거 아닌가? - dc App

[220.76고정(verbal4516)]

@CAT: 미국에서 흑인차별 심하던 주가 주방위군으로 흑인들 박해하자 연방군 투입한 사건 있음

[CAT:(prius834)]

@220.76고정 리틀록? - dc App

[CAT:(prius834)]

@폰합스부르크 자유의 나라에서 군대가 치안활동을 한다고? - dc App

[익명(222.120)]

@CAT: 주방위군은 연방군이랑 다르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주에 소속된 민병대임

[220.76고정(verbal4516)]

@CAT: 리틀록 맞음.

[220.76고정(verbal4516)]

1. 주 정부 쌩까고 연방정부가 군을 밀어넣어도 됨? 2. 애시당초 시위 진압에 군을 밀어넣어도 됨? 해본적은 있는데 둘 다 욕먹음

[madelung(heprel12)]

사실 1이랑 2는 케바케라서 잘 모르겠는데 3번은 명령이 행정부에서 나온거라 아닐듯?

[익명(222.120)]

우리는 했던게 있어서 극도로 꺼리는거고 나라에 따라 단순 진압에 투입하는건 그렇게까지 꺼리지 않는 나라도 있음

[익명(222.120)]

거기다 주방위군은 원래 그런 목적도 있는 군대라 걔네가 투입될만한 사태인지, 주지사 동의 없이 밀어넣는게 정당한지 등이 문제

[DARPA(6krq17daunyu)]

헤그세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혼돈임

[익명(121.168)]

법적 명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 그레이 에이리어이긴한데 의사당 폭동 주도했던 당사자가 갑자기 법과 질서 운운하며 군 투입하는게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하겠노

[익명(living8004)]

확실치는 않은데 기억상 영장은 꼭 있어야하는건 아닐껄 근데 물론 그게 중범죄나 범죄현장에서의 체포한정일것임 그리고 나머진 미국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봐야 알듯함 근데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먹힌 상태라 할수없다라는 장담못함 - dc App

[ESSM(wjkim8895)]

슬슬 미는거 어떰 분탕들이 불지피던데

[CAT:(prius834)]

당장은 분탕들만 사살중입니다. - dc App

[익명(u3qnouvv1j5w)]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영장 없어도 되는데 구금기간에 제한 있음

[익명(opinion5438)]

지금 미국에 뭔일 있으므

[익명(opinion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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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prius834)]

정떡 - dc App

[익명(211.177)]

@CAT: ? 아 정떡임?

[CAT:(prius834)]

@ㅇㅇ(211.177) 그건 정떡이죠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58.127)]

La폭동때도 부시가 연방군 투입했었음.

[익명(58.127)]

지금 상황이 그정도인가가 문제지, 절대 하면안되는건 아님

[220.76고정(verbal4516)]

정반대 사유로 리틀록땐 연방군 투입함

[익명(58.127)]

리틀록 <- 연방법원 판결을 주방위군으로 막음 La 폭동 <- 시위진압

[220.76고정(verbal4516)]

@ㅇㅇ(58.127) 맞음 연방군 파견 자체는 잘한 일이 될 수 있음.

[220.76고정(verbal4516)]

@220.76고정 저렇게 사유만 정당하다면

[CAT:(prius834)]

@220.76고정 근데 확실히 타국에 비해 군의 국내작전이 자유롭네 - dc App

[220.76고정(verbal4516)]

@CAT: 미국은 민병대가 많은지라 민병대 막을 권력도 필요함

[220.76고정(verbal4516)]

@CAT: 그거 말고도 남북전쟁 트라우마가 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