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맹국 간첩이 한국을 사보타지하다 걸림 어떻게됨?

[양산형기병맨(gmcannon)]

기술을 유출시키려 했다던지 선동을 한다던지..

짤없이 총살이려나요

- dc official App

[PKman(61.106)]

한국은 그짝 법이 존나 허술했던걸로 기억함

[ㄹㄹ(1.221)]

잡아놓고 교환에 써먹음

[NUKE(gudwnd1671)]

현 국안법은 오직 북한에 대한 이적 행위만 있어서 동맹국 경우 국외추방으로 끝남

[Sputtering(topus21)]

일본의 경우 소송 걸렸나 추방했나

[익명(117.111)]

잡아놓고 서로 교환

[익명(175.113)]

현행법상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간첩행위는 처벌 규정이 되게 미약한가... 그럴 거임.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스파이 짓 하면 가차없이 깜방에 보내는데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