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 용병 관련 질문

[익명(letmeintroduce)]

한국인이 외국 pmc에 들어가서 전투 도중 적을 사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국내에서 살인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음?

물론 정부 승인 받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패튼2077년현역기원(salt7473)]

걸리면 살인죄인데 모가디슈 소말리아 헤깐헤깐(21세)나 수지 시발스키(23세)이런새끼 전쟁터에서 죽인걸 어캐확인하겟슴

[F2H(sprain4558)]

윗댓 말도 맞말인데 잡히기만 하면 속인주의에 의해서 한국법으로 처벌함

[익명(rapid3281)]

증거를 안남기면됨

[익명(210.99)]

증거도 없고 아군이 죽인거지 난 견제만 했다 하면 무슨수로 처벌하게 ㅋㅋㅋㅋㅋ pmc들어가는게 불법도 아니고

[어린이회원(hanyh22232)]

사전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국가가 동원하는 것 외의 교전행위에 참가하는게 불법임 - dc App

[어린이회원(hanyh22232)]

두번째로 그 교전상황에서 적을 사살했다면 살인죄로 기소가능한데…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고 정치적 상황이나 증거유무에 따라 솔직히 처벌은 할수도 안할수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