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방첩사령관을 민간인이 하는 게 뭔 문민통제야 ㅡㅡ

[익명(goettingen)]

국방부 장관은 애초에 국방부는 군대가 아니니까 민간인인 거고, 방첩사령관은 군 내부의 지휘관인데 여기 민간인 앉히는 게 뭔 문민통제임 ㅡㅡ

"군대 모르는 놈이 왜 국방부 장관하냐"는 개소리와 똑같은 오류(국방부와 군대를 혼동)를 왜 반대쪽에서 똑같이 저지르냐.

개소리를 반박하기 위해 개소리를 하는 거냐?

[익명(giant9863)]

우리나라 방첩사가 전투 부대 지휘라도 함? ㅋㅋ

[익명(goettingen)]

그럼 방첩사는 군대가 아니라 국정원이냐?

[익명(goettingen)]

민간인 앉히고 싶으면 일단 군대에서 방첩사 분리해놓고 '국가방첩원'으로 간판이라도 갈던가.

[익명(giant9863)]

반박 자체로 코렁탕 먹을 것 같아서 사릴게

[익명(t0a6csx53v7m)]

어차피 방첩사나 국정원이나 하는 일이 어느정도 비슷해서 딱히

[익명(goettingen)]

"민간인이 방첨기관의 장이 된다" : 아무 문제 없음 "민간인이 군 내부 방첩부대의 사령관이 된다" : 이게 문제란 거임

[익명(125.182)]

하려거든 방첩사를 군에서 이관하는게 먼저일테지

[익명(goettingen)]

내 말이 이거임.

[익명(211.44)]

군무원 같은 개념인가?

[익명(goettingen)]

아 군무원 앉히는 건 이해함 ㅇㅇ

[익명(211.35)]

댓글처럼 그냥 방첩사 민간으로 이관하면 안되나? 군사법원같이

[익명(tomorrow6911)]

그거야 법이 정하는거라 대통령령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인디

[익명(goettingen)]

법으로만 따지면 국방부장관에 예비역 장군 앉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익명(tomorrow6911)]

전투부대도 아니고 기행부대인데다 임무 특성상 민간인 보임시켜도 문제 생길 부대는 아니잖아

[익명(goettingen)]

@ㅇㅇ 그렇게 따지면 의무사령관은 왜 군인이 함? 방첩 업무를 민간인이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군 내부 방첩부대 지휘관을 민간인(군무원을 제외한 의미에서)이 하는 게 맞냐는 거임.

[익명(tomorrow6911)]

거기다 방첩청 같은 식으로 뜯어서 민간인 보임시키나 그대로 두고 민간인 보임시키나 본질이 변하는건 아니니 말장난이지 그게 그거고

[익명(tomorrow6911)]

@ㅇㅇ 군부대니 군인이 지휘관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기행부대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도 있는거지 뭐 전투부대라 전투지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임

[익명(tomorrow6911)]

@ㅇㅇ 그리고 군무원 그러는데 그거도 그냥 민간인을 그대로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서 별 차이도 없음

[익명(goettingen)]

@ㅇㅇ 총 들고 싸우는 것만 군인이 아님. 정보본부장, 정보사령관, 의무사령관 같은 기행부대의 지휘관도 군인(간혹 군무원)이 함. 군과 가장 거리가 먼 직업인 성직자도 군에서 종사할 땐 장교 임관시키는데, 기행부대니 민간인도 괜찮다면 군종장교 없애고 다 민간 성직자 데려와야지.

[익명(tomorrow6911)]

@ㅇㅇ 군종 그냥 생짜 민간 성직자가 들어가는 나라도 있음 나라마다 다 달러

[익명(tomorrow6911)]

@ㅇㅇ 그리고 뭐 군무원으로 제한한다 해봐야 사태 고려하면 어차피 민간인 전문가 한명 데려와서 임기제 군무원 임명하고 박아넣을텐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진 난 모르겠다

[익명(united5853)]

쿠데타 직후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 - dc App

[오르마즈드(ksp12181218)]

방첩업무를 민간인이 하는것 ㅈ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군 조직의 사령관 이라는 지휘관 직책을 민간인에게 맡기는건 말이 안됨 차라리 싹다 국방부 직속 방첩 센터로 만들던가

[익명(203.229)]

흠 ㅋㅋ

[익명(boom3210)]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군 경력 ㅈ도 없는 방위출신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