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는 105명이 미집행 사형수로 남아있음(정작 사형미집행 국가인 우리나라는 55명).
사형판결 나면 뭐 선납선출되는 것처럼 바로바로 다 형장으로 보낼거 같지만 아님. 사형폐지론중 하나가 이건데 사형판결 내놓고도 사형 결정권자가 정치적, 사회적 눈치를 보거나 해서 사형을 미루거나 혹은 사형을 서두르거나 함.
사형수의 목숨이 원칙과 법에 따라 최종 결정된는게 아니라 높으신 분들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셈임.
이를테면 현재 일본내 사형집행 대기중인 사형수중 가장 오래된 미결수는 1970년에 사형판결을 받고 현재까지도 집행안해서 58년간 복역중인 사람임. 강도 및 방화살인으로 사형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방화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행여나 나중에라도 실수로 사형했단 소리 들을까봐 아직도 미집행중임.
또 1977년에 사형판결을 받고도 현재까지 생존한 97세 최고령 사형수도 있음.
참고로 오늘 사형집행된 연쇄(연속)살인범은 사형확정후 4년반에 사형이 되어서 비교적 빠르게 사형이 집행된 편임.
엔자이 사건이라서 사형때리기엔 쫄리는데 그렇다고 재심하거나 그러기엔 사법부 권위가 무너지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네 ㅋㅋㅋㅋㅋ
자연사 할때까지 기다리는건가
20대초반에 흉악범죄하고 사형확정이면 집행을 늦출수록 그세끼 관리비용 먹여주고 재워주고 광열비와 전기 가스 수도 합치면 너무 사회가 후처치하는데 부담이크다 일본은 좀 모르겠어도
지도 얼마나 쫄리겠노..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사형시켜 버리는 것보다 더 가혹한 것 같기도 함.. 정남규는 사형될까봐 지가 쫄려서 자살하지 않았나..
미국도 2025년 기준 2000여명의 사형수가 복역중이고, 가장 복역기간이 긴 사형수는 3, 40년 이상 된 이들도 있음. 사형판결후 법적인 이유로 유예가 되거나 하기도 하고. 실제로 까보면 그렇게 사형판결 났다고 바로바로 죽이는게 아님.
일관적 처리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잘 걸렸다 이거임...?
거의 그런식.
근데 이해는됨. 사형집행 했더니 몇년뒤 진범 따로있네요 해버린 사례가 가끔 터지는거 보면. 이번에 집행했단 연쇄살인은 빼박증거나 흉악성이 있던거 아닐까 싶음
@ㅇㅇ(211.226) 당장 영국이 1950년 티모시 에반스 사건(졸속재판으로 사형때려서 죽여버렸는데 그 뒤에 진범이 자백해버림)이 사형제 폐지 계기 된거보면 잘못 사형 때렸다가 사형제 자체가 없어질수도 있으니...
실제로 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했을 때 보면 누가봐도 묵혀두었다가 자! 여기 ㄱㅅㄲ 한마리 보냅니다! 하고 광고하면서 시선 돌리기하는 느낌이었지 ㅇㅇ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그만두는 날 사형 집행장에 서명헀다는 사람도 있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 되고 나서 텍사스 주지사직 그만두는 날 사형 집행장 여러 장에 서명하고 백악관으로 떠났다는 거 보면 확실히 자의적인 면이 있기는 한 듯..
@대사(PW) 저 동네도 일왕 물러나면서 구시대는 내가 안고 간다은 의미로 처리한 적 있더니